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첫 졸업생 탄생을 축하하며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 첫 졸업생이 탄생했다. 오늘 학사학위 수여자 1,428명 중 141명은 2012년 입학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1세대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립대에서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얼마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 이후의 삶을 낫게 하는지 여실히 증명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졸업 이후 부담으로 작용하는 학자금대출은 2011년 1,489명 31.7억 원에서 2015년 369명 4.1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2012년 대선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공약이 2015년에 ‘완성’됐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4년 2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급율은 41.7%에 그치고 있다. 즉, 전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박근혜 정부가 소득분위와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애초 학생들과 시민들이 요구했던 등록금 고지서에 출력되는 등록금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의당은 4월 13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가적으로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2월 22일

정의당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