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서울시에 대한 무차별 거짓 공격 즉각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서울 전역에 서울시 예산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노동단체지원금, 청년수당을 공격하고 있다. 내용인 즉슨 ‘서울시는 누리과정예산 전액 삭감하고 어디에 편성했나요? 민주노총 지원 15억, 청년수당 90억, 서울역 고가공원화 232억’이다.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도 왜곡하는 거짓말투성이 현수막이다. 누리과정예산은 서울시 예산과는 별개다. 2015년부터 3~5세 누리과정이 100%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서울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적도, 편성할 이유도 없다.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거짓 공격을 하는 새누리당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노총 지원 예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예산에도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다. 또한 청년수당 예산은 아직 미흡하긴 하나 서울시와 청년단체들이 수년간 직접 논의해서 마련한 최소한의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금이다. 도대체 편성하지도 않은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면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공격하는 새누리당은 각성해야 한다.

또한, 3-5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비로 100%부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공약한 누리과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면서 유치원, 초·중·고등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나고 교육청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이다.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정부다.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로 교부금은 줄어들었고 지방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본연의 사용처인 교육시설환경개선, 학교운영비등을 계속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보육대란을 막다가 교육대란이 올 지경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거짓 현수막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공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정부는 눈 앞으로 다가온 보육대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

정의당서울시당은 이런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거짓 공격에 맞서 보육대란을 막고 교육재정을 확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월 25일

정의당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