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꼭두각시 노릇한 새누리당 도의원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무상급식 시행에 최선을 다하라!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새누리당 도의원 및 일부 교육위원들의 {김동일(새누리당 철원1-철원읍, 동송읍) / 남경문(새누리당 정선2-고환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 방승일(새누리당 화천-화천군전체) / 이숙자(새누리당 비례), 임남규(새누리당 태백1-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 조영기(새누리당 양구-양구군 전체) / 신철수(교육4-동해, 삼척, 태백, 영월) / 이문희(교육2-원주, 홍천, 횡성), 이상 8명}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교육위원회가 삭감했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사실상 부활시켜 강원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지난 8일 새누리당 강원도당 선출직 워크숍에서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무상급식 예산 통과와 관련하여 도의원들을 질책하자 줏대 없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바꾼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강원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강원도의 교육과 농업정책이고 도민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바가 있다. 이러한 도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진보교육감과 야당의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강원도의 국회의원들은 나쁜정치, 몹쓸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썩어빠진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도의원들은 스스로 도의원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지금 당장 고교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만약 정략적 목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모두 삭감한다면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3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