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논평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오늘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에서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안이 통과 되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며 이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일이다.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에도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처리한 것은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선택 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05일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강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