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피로 지킨 민주주의, 국가기관이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 사과하고,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연일 각 대학 총학생회가 나서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진보정의당 강원도당도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하려 한다.

보편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한 세계 여러 나라와 다를 바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로 지켜왔다. 우리 국민은 독재 권력이 휘두르는 무서운 폭력과 폭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4.19혁명과 6.10민주항쟁을 이루어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분 들어난 것만 보아도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이다. 선거기간에 국가기관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종북세력이라 뒤집어 씌웠다. 또한 경찰까지 나서 잘못된 권력을 지켜주기 위해 국정원을 비호하고 수사단계에서 부터 사건을 축소 은폐해 왔다.

이는 흡사 이승만 자유당시절을 방불케 한다. 그러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한 초유의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새누리당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를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곧 외면만 하고 있다.

노점상 청년의 자살로 촉발된 모로코 시민항쟁과 도심공원 철거로 인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터키 민주화 시위처럼 떳떳하지 못한 권력은 언젠가는 작은 일에도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처럼 국민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게 된다면, 그 미래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권력이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기에 진보정의당 강원도당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대통합을 진정 원한다면 하루빨리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헌법질서를 유린한 당사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가기관이 국가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진보정의당 강원도당은 더 이상 국가권력이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짓밟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행동하는 모든 양심과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06월 20일

진보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