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3년 5월 4일(토) 오후 1시

장소 : 진보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주최 : 가자! 사민당 서경인.

         (진보정의당 내 사민당으로 재창당을 바라는 사회민주주의 당원모임)

 

발제자 : 이영희(가자! 사민당 인천당원)

            박형민(가자! 사민당 광주당원)

토론자 : 이정미( 진보정의당 당 대변인, 최고위원. 혁신과 전망위원)

            김형탁(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옵저버 : 박철한(진보정의연구소 실장)

 

당 정체성 찾기 관련하여 가자 사민당. 서경인에서 주최한 당원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시간에 걸쳐 치열하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핵심쟁점인 사민당으로 당명결정을 놓고 논쟁이 있었지만 찬성이든, 반대하는쪽이든

진보정치의 실패의 결과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는점에서 공감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당원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걸음하셔서 사회민주주의길을 여는데

힘을 보태고자 의견을 주신 사회민주주의센터 최재한, 윤도현교수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글은 토론회 구술주장을 재 정리한 내용이며, 편의를 위해 녹음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발제문은 첨부화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토론자의 주장은 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을것 같아 녹음파일로 대신함을 양해 구합니다.

<토론회 녹음파일 다운로드>

 

 

<토론회 구술주장>

발제문이 A4 여섯 장 분량으로 길고 시간관계상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발제문으로 대신하겠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열일곱 살 무렵부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한 삶속에서 “왜 나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남(친구)과 다른가"에 대한 끝없는 의문부호를 가지고 살았었다.

가슴속 깊이 사회에 원망, 그리고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다.

 

나의 부모가 무능했기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에서

나의 삶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병폐로부터 발생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87년 6월 항쟁을 고3 때 맞게 되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 개인적 정서적 분노와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 투쟁의 대열에 동참했었다.

 

며칠 전 광주에서 유시민 전대표의 강연이 있었다.

유 전대표의 발언 중 한 가지 공감하는 바가 있다.

‘사회의 변화 또는 변혁은 어느 누가 선동, 조직하지 않더라도

다수 대중의 감성과 정서에 의해 전달되고 이뤄진다는 것이다.

’87년 6월 항쟁, 6.29항복, 노동자 대투쟁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보정의당의 사회민주주의 길, 사민당으로 재창당은

우리 삶,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마치 산소와 같은 존재다.

이미 우리는 실천해왔었다.

또한, 우리당을 넘어선 진보정치 전체의 화두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실천하고 국민과 대중에게 인정받을 때이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사민당으로 재창당을 반대하는 몇 가지 의견 중 지난 혁신과 전망위 토론 내용 중에서

당이 사민주의 표방으로 발생하는 소모적인 이념과 논쟁에 시달리면서 당원확대와 당의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이정미최고위원의 문제의식에 동의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은 불협화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논쟁은 우리당을 보다 건강하고 역동성 넘치는 진보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 당내에서 사민주의 빼고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집단인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안팎의 물음에 답하고 진보의 모호함을 과감히 버리고

사민당으로 재창당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듯 당 혁신에 대한 열망이 커진 지금이 적기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회주의는 개량적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저 또한 사회변혁에 눈뜬 그때로부터 20여간 사회주의를 제 자신의 유일한 가치와 이념적 정체성으로 품고 살았다.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구체화한 사회주의 운동역사의 결과물이다.

또한 사회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주의를 꿈꾸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타 동등한 기회와 평등이 보장되는, 다 같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노동자당부터 대중정당을 표방한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진보정의당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우리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구해왔지만 운동적 전위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과거에 지향했던 프로레타리아 혁명 등 운동적개념에서 벗어나지 전위적 운동권정당에서 벗어나

의회민주주의 합법적 틀에서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4년 민주노동당은 10석을 몰아준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뜻이 담겨 있고, 일종의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변화하지 못했다.

정치를 매우 혐오하고 협소하게 생각해 왔다.

이제는 과감히 사회민주주의로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우파적인 제도와 구조속에 몇 개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선별적복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폐해를 넘어선 대안사회로써의 국가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에서 이익집합체의 갈등적 요소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쓰인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민주주의 최대장점은 최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닌,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것 일 수도 있다.

최악의 결과라도 어느 누구도 전횡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장점이라 생각한다.

사회민주주의, 사민당으로의 재 창당은 우리가 지금껏 진보정치를 해온면서 간과해왔던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과도하게 사민주의 논쟁이 과열되면서 진보적 의제를 놓치고 있다는 당내에서 이러한 주장이 있는 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논점을 수면위에 띄워놓고 진솔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 반대는 있는데 주장이 없다.

서로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억압과 착취가 없는 인간다운 삶을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거룩한 희생으로부터 노동운동은 시작되었다.

이어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정당의 진보정당운동으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아직도 노동의 가치는 유효한가?

현 시대의 노동중심성은 무엇인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지금껏 노동이 정치운동을 이끌어왔다.

필연적 과정이었다.

현재 진보정당은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3정당체제로 3분립 되어 있고,

노동계는 최근 민주노총 임원단 선거의 무산이 보여주는 사례에서 보듯이

끝없는 갈등과 분열로 난맥상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새로하나와 노동정치연석회의가 출범했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가 출범 준비중이다.

그리고 사노위가 현존한다.

 

지금껏 노동이 정치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정치가 노동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은 여전히 유효한 사회변혁운동의 수단이며, 불변의 가치이다.

하지만 이제는 대공장 중심의 소수 조직노조 중심이 아닌,

1700만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노동중심성을 세워야 할 때이다.

이렇듯 난맥상을 보이는 노동을 이끌어낼 최대의 합의점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회민주주의이며, 강한 드러냄은 사민당이다.

 

1980년대 반독재 민주변혁운동을 통해 NL-PD가 형성됐으며, 이끌어 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진보정당운동의 밑거름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과도한 정파적 패권의 폐해는 진보정치를 침몰시켰다.

작년 통합진보당 사태는 그러한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는 NL-PD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패러다임,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한 시기다.

 

당 일각에서는 단일지도이념은 어렵다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흐름도 있다.

또한 자민통이라는 조직노선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사민당으로 재창당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게 된다면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참여계당원에게 어떻게 통합정신을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참여계. 인천연합, 통합연대 등 이절적 이념체계를 가진 다양한 3주체를 포함한

또 다른 진보세력을 하나의 가치로써 화합적통합에 이르게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진솔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꿈꾸었던 진보정당운동은 실패했다는 결과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노동의 가치를 세우고 더 나아가 진보대통합을 가능케할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이제 우리 진보정의당이 진보정치의 맏형으로써 강한 리더쉽이 보여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기치로 분명하게 세우고 사민당으로 재창당의 길에 나서는 길이다라는 주장을 드린다.

 

발제문 -

［진보정의당 2단계 창당과 사민당으로의 길］

 

작성자 / 가자! 사민당 광주당원 / 박형민

 

진보운동의 역사적 평가!

인간다운 삶을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감시, 연행, 구속, 고문 등 온갖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활화산이 되었다. 87년의 뜨거운 열기는 95년, ‘민주노총’을 탄생시켰으며, 노동자, 농민,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으로 이어졌다. ‘국민승리21’과‘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진 진보정치는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석 10석을 확보하며, 진보적대중정당의 기틀을 다졌다.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권영길후보는 3%의 득표율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 이어 5위에 그쳤다. 2008년 2월 대통령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2006년 불거진 일심회 사건의 처리를 놓고 당내 노선 갈등 등의 이유로 민중민주 계열의 노회찬·심상정 등이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함으로써 분당되었고, 같은 해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총 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진보신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하다 2009년 4월 29일 보궐선거에 조승수가 당선됨으로써 겨우 1석을 유지하였다.

 

2012년 통합진보당 선거부정으로 촉발된 정파적 패권과 퇴행은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고 폭력사태를 야기하였고, 도덕성마저 상실하면서 민중의 공분을 사고야 말았다. 이렇듯 87체제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는 갈등과 분열로 참담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노동정치는 유효한가?

지난해 통합진보당 분당사태 이후 새로운 진보정치를 모색해 온 단체들로 구성된 ‘노동정치 연석회의’는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진보정당은 대리주의·의회주의에 경도되는 등 잘못된 노동정치 때문에 실패했다”며 “노동운동의 혁신과 함께 노동운동과 함께하는 노동정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다함께·노동자정당추진회의·노동포럼·전국현장노동자회·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또한, 옛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전국 규모의 대중적 정치단체를 결성했다. '노동중심 진보정치 혁신·통합 새로하나'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을 인준했다. 새로하나가 밝힌 최종 목표는 진보통합이다. 결성선언문을 통해 "노동을 배제하고 민심을 외면한 채 개인적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비상식 패권 정파로 인해 대안의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강화해 내지 못했다"며 "우리는 혁신자주·혁신노동의 기치를 들고 노동중심 진보정치 혁신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치 연석회의와 새로하나는 미세한 입장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찰과 혁신을 전제로 한 진보통합을 외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일부의 반성세력과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등 제 진보정당과 노동현장조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대선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던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철도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변혁모임은 이날 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을 정치적 식물상태로 만들고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러 다닌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전직 위원장들이, 진보정치를 야권연대의 제물로 헌납한 민주노동당의 전직 의원들이 새로운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지적해 기존의 노동정치연석회의나 ‘새로하나’ 모임 등을 겨냥해 비판했다.

 

최근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인 김학종씨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을 기도했다. 기아차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2월 기아차가 광주공장 생산직 근로자 채용에 나서자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요구해왔었다. 그러나 기아차 정규직 노조는 ‘장기근속 근로자 자녀를 채용에서 우대 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고, 노사는 면접 대상자 선발 규모의 25% 이내에서 장기근속자 자녀를 선발하고 100점 만점으로 치러지는 2차 전형 때도 5%(3.5점)의 면접 점수를 더 주기로 지난주 합의했다. 기아차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신규 채용과 관련한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사측에 대항력을 갖추고 노노갈등을 조정해야할 민주노총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민주노총이 1995년 출범 이래 75만에 이르렀던 조합원 수는 65만 이하로 감소하는 등, 고질적인 파벌싸움과 해묵은 갈등으로 인해 도덕성 마져 상실하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창립 당시 사회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그러나 근년, 금속노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합간부들은 사회적 의제보다 정책적 대안을 더 원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노동자들의 사회·역사의식이 현존 지배체제의 틀 안에 갇혀 있는 한 조합원들은 좁은 의미의 기업별 노사관계에 그 관심이 제한되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승자독식의 경제적불평등, 빈곤층증가, 등 사회적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수구보수정권을 등에 업은 자본은 무자비한 폭압과 해고를 일삼으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했다. 희망을 잃은 노동자들은 자살과 분신으로 저항했지만 힘없이 쓰러지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여전히 유효한 사회변혁운동의 수단이며, 불변의 가치임에는 틀림없다. 히자만 ‘노동조합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운동이다’라는 우리가 지금껏 간과해온 객관적 사실들을 바로잡고 노동과 노동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성격은 노동자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명백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일제 식민지와 친일독재, 군사독재로 이어진 왜곡된 근대사 속에서 노동자들의 이기적 유익을 구하는 노동조합 활동조차 권력의 혹독한 탄압을 받으면서 ‘노동운동’이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다른 사회와 달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에 동참해야 하는 정치운동적 역할이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요구됐다.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꿈꾸었던 진보정당 운동은 실패했다. 경량화 된 노동정치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소수 대공장중심의 노조가 아닌 1700만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노동정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구시대적 정파적 패권을 일소하고 과감한 결별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진정한 노동의 가치, 노동중심성을 바로 세워야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구체화한 사회주의 운동역사의 결과물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을 바탕으로 한, 정치우선성과 공동체주의의 산물이다. 정치적 힘이 경제적 힘 즉, 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노동계급과 자본사이에 힘의 균형이 유지됨으로써 고용과 분배의 평등을 가져올 것이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수동적 경제중심주의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노동조합의 보호받지 못한 95%의 무산자 계급을 진보정당이 끌어안고 보호하고 그들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아동수당, 기본소득제 등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치료받고 직장을 잃어도 재기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 삶의 가치를 지향한다. 사적소유로 발생하는 불평등은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증세를 이끌어 내야할것이며, 아동수당을 비롯한 전 국민 기본소득제는 효과적인 2차, 3차 분배에 도달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 시장 사적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자본주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사민주의는 정치권력을 이용해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 하는 것이다.

 

노동자 기업, 협동조합, 종업원 주식소유 제도(ESOP) 및 이윤 배분제와 같은 소득 배분 참가, 노동자 경영 참가를 위한 공동결정제도, 노동자의 기업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함에 힘을 기울이자. 사적소유를 인정하되, 교육, 의료. 철도, 전력, 통신, 가스 등 사회적 공공재는 사회화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우파적인 제도와 구조속에서 몇 개의 정책개혁을 실현하고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선별적 복지시스템을 접목하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 폐해를 넘어선 대안사회로써의 국가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사회변혁이다.

 

운동과 정치의 차이?

 

당 활동을 하다보면 때론 황당한 질문을 접한다. 진보는 왜 운동은 잘하는 데 정치적으로는 무능할까. 체제와 제도에 맞서 항의와 싸움은 잘하는데 뭔가 대안적인 체제를 만들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성과를 일궈 가는 일에 있어서는 왜 실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걸까. 작은 정당을 제대로 이끌 능력도 안 되면서 국가와 정부를 책임질 수는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중요한 문제제기라 생각한다. 이제 시민은 진보세력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났고 평등한 심리상태를 갖게 되었으며 진보도 실력만큼 표를 준다는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에서 이익집합체의 갈등적요소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쓰인다. 하지만 선거라는 민주적 수단이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만능의 장치는 아니다. 투표는 민주적 방식에 의한 합리적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대중의 입장에 있어 때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악의 나쁜 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진보정치는 민주정치에서 많은 핸디캡을 갖는다. 기성체제의 수혜자로써 보수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현실을 고정시켜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진보는 미래를 위한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어떤 미래여야 하는가를 둘러싼 관점과 지향은 여럿일 수밖에 없고, 미래사회의 모습을 제 아무리 잘 이론화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나 확신의 딜레마를 안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운동과 정치를 분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썬더를 놓고 각종 집회를 할 때 한반도 긴장고조로 인한 전쟁위험과 소음 등 주민불편을 까닭으로 반대할 수 있다. 이 때 자위적 사명감이나 행위는 운동이라 한다면 대중과 공유함과 아울러 정책으로써 입안할 때는 비로소 정치라 할 수 있다. 운동은 개인과 집단의 자위적 소명의식만 공감되면 가능하지만 정치는 대중에게 선거라는 장치를 통해서 결과로써 입증해야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통합진보당의 실패는 진보정의당을 탄생시켰다. 통합진보당을 침몰시킨 정파운동의 폐해와 정파적운동이 정치운동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반독재 민주변혁운동을 통해 NL-PD가 형성됐으며, 다른 하나는 NL-PD가 2000년대 들어 민주노동당이라는 정파연합정당을 만들었다가 결별한 과정이다. 진보정치의 정파들은 학생운동이 주축을 이룬 1980년대 반독재 민주변혁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학생운동은 한국의 정치·사회 운동에서의 이념 논쟁과 활동을 주도해왔다.

 

NL-PD라는 정파적 기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념적 간극과 세력 다툼의 역사성 때문이다. 서로 이념적 간극이 깊고 세력 다툼이 오래 지속된 것일 경우, 목도하는 갈등의 극심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신당을 창당했던 노회찬·심상정·조승수를 비롯한 평등파 중 일부가 자주파와 다시 손잡음으로써 만들어졌다. 유시민의 국민참여당도 함께했다.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의 한계를 절감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지난 4·11 총선이 끝난 직후만 해도 이들의 결정은 옳고 그름을 떠나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착시였다. 정파 연합 정당이던 민주노동당보다 낮은 이념적·조직문화적 차이, 분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감정적 앙금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정당이었음을 드러냈다. 실제 통합진보당의 창당을 추진하던 때부터 급조된 선거정당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야권 연대라는 정치적 기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 정당일 뿐이었다. 그 비판에는 정당은 얻을 것을 얻은 다음에 곧 분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담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사례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경기동부의 정파적 패권에 맞서 탈당을 해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그러한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까? 오히려 내부적 역동성은 통합진보당보다 더 떨어지고 깊은 내홍과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 구조를 가진 삼주체가 빠른 시일내에 진보적 공통분모를 찾아내지 못하면 분열은 필연적이다. 그러한 고민의 시작이 사회민주주의다. 현재 진보정의당 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사회민주주의와 사민당으로의 재창당을 반대하는 주요그룹은 인천연합 내의 자민통 그룹이다. 사민주의와 사민당으로 재창당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회주의적 노동활동가들의 반대를 이유를 들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통합진보당 내 자민통세력과 정통성 또는 적통을 놓고 벌이는 헤게모니 싸움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진보정치를 주도하는 이들은 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일까? 모르고 그런 것인가, 알고 그런 것인가? 이제는 진보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정파적 기원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기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것이 진보정치의 부활을 가져다줄지 아닐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말이다.

 

이러한 정파운동이 가져온 직접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그들 간의 갈등이 완전 소멸될 수 있는지, 또 직접적 요인의 해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봄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분 퇴행적 결과를 가져왔지만 PD. NL.자민통운동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변혁성이 현재도 유효하다면 사회민주주의 틀에서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해묵은 갈등을 끊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이념적 집합체인 3주체를 아우르고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운동과 정치의 차이를 규정하자면 운동은 대중의 의식과 정서, 감정의 흐름을 운동이 상정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정치는 그 흐름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실천을 구성하는 것과 대중으로 결과로써 인정 받는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대선 이후 진보정의당은 어떤 의미에서 고민해보면 '정치'라고 말할 수 없는 듯 한 행위를 하고 있다. 죽을 듯이 자기혁신의 몸부림을 보여줘도 부족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민에게 매를 때려달라는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심지어 새로이 거듭나겠다는 사민주의 운동을 노동에 빗대어 억누르고 과거에 답습했던 방식에 연연하며 운동권정당으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움직임 마져 보이는 현실이 절망적이다. 이러다가는, 또다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버림받을 것은 자명하고 잊혀짐을 넘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진보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 10석 안겨준 민심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첫 번째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 상식은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그 자체로 존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문한 것이다. 두 번째 과거의 지하정당운동에서 벗어나 민주적절차를 통한 의회정치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합법정당으로써의 길을 주문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진보정치가 싹트고 확장해갔던 곳은 바로 정치가 절실하지만 부재했던 ‘상식’의 공간이었다. 그 힘이 2004년 민주노동당에 10석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총선 한달 만인 2004년 5월 여론조사에서는 당 지지도가 21%까지 상승했다.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이 폐교를 고쳐 만든 남원연수원에서 직접 식판을 들고 밥을 타먹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은 국회의원이 특권층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노동자·농민이고 우리를 대변하는 평범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잔잔한 울림이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인가? 대부분은 동의한다. 그러나 진보적 대중정당을 지향함에도 진보적 대중정당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당수는 운동권 정당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진보정치의 페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지금껏 노동이 진보정치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정치가 노동을 이끌어야할 때가 왔다. 전투적인 투쟁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운동과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노조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늘 수 있고, 이러한 노조가입율이 높아지고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사측과의 협상에서도 힘의균형을 맞출 수 있을것이다. 아울러서 국민의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것이다.

 

작금의 진보진영은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의 3정당 체제로 삼분립 되어 있고, 노동자변혁그룹, 빈민. 교연, 민주노총, 전농 등이 비판적지지 또는 철회한 상태로 분열되어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노동정치 연석회의’와 ‘새로하나’가 출범하였고, 올 11월 ‘변혁모임’에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되어 있는 등 진보진영의 세 분열 상황은 가속화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할 때, 진보정의당은 진보세력의 맏형으로써 강한 리더쉽을 발휘할 때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자유. 평등. 연대’의 전통적 가치와 ‘자주, 평화, 생태’를 포함한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테제를 정립하고 사회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제 세력이 ‘사회민주당’의 깃발 아래 모일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작년 10월, 진보정의당을 창당하면서 2013년 7월을 시한으로 2단계 창당의 길에 나설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2단계 창당의 약속은 좀 더 많은 진보세력들이 종전의 이해타산식의 이합집산이 아닌 가치지향의 통합을 결의한 것이다.

 

2단계 재창당의 길에서 ‘진보정의당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 및 헤게모니를 내려놓고 국민과 민중, 그리고 아직 우리와 뜻을 함께 하지 못하는 진보세력들에게 이제 하나로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와 같은 호소와 더불어 진보정치의 최대치인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기치로 세움과 더불어 우리는 누구인가? 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진보’라는 모호함을 과감히 버리고, 노선과 가치, 정체성을 일체화시키는 ‘사회민주당’으로 재창당의 길에 나설 것을 주장하며 아울러 진보집권을 위한 종합적 국가비젼을 국민과 민중에게 제시하고,‘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가자! 사민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