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8일자

1. 광주·전남 사전투표 시작…392곳서 이틀 간 실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광주·전남에서도 8일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95개과 전남 297개 등 모두 392개 사전투표소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 교육감, 국회의원 재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됐는데요, 사전투표에 참가하려는 유권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장이나 여행 중인 유권자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데요, 9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되는 이번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사법농단' 광주지법 부장판사들 "깊은 유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 회의가 광주지법·고법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의에서는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는데요,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총 34명의 부장판사 중 27명이 참석했는데요, 그 결과 '사법 행정권자의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또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선 5일에는 광주지법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도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한편 전국 각 법원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격론을 펼쳤는데요, 이 자리에는 안 처장과 법원도서관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전국 각 법원장 등 총 36명이 참석했습니다.

3. 광주시의회 견제구도 작동할까? 2당에 달렸다

선거 이후 펼쳐질 정치적 지형도 분석이 여러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다당제 구도가 가능할까?”도 그중 하나인데요, 광주지역 단체장 선거 판세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기우는 모양새여서, 이를 견제할 광주시의회 구성에 관심이 더 쏠리는 것입니다. 시의회마저 민주당 일색으로 끝날지, 아니면 다른 정당 후보의 입성으로 최소한의 감시·견제 세력을 구축할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비례 3석을 포함 총 23명을 뽑는 광주시의원 선거에는 59명(비례대표 후보 12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이미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후보 중 3명(서구1 장재성, 서구4 황현택, 북구5 김동찬)은 경쟁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는데요, 그럼에도 야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의당까지 4개 정당이 ‘민주당 독점’을 경계하는 ‘견제론’을 앞세우면서 시의회와 각 기초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너도 나도 ‘민주당 견제세력’을 자처한 가운데, 민주당의 의회 독점을 막을 수 있을지가 우선 관건입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민주당 일당 독점’이 지역 낙후와 쇠퇴를 가져왔다”며 “민주당을 견제할 구도를 만들어 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4. 참여자치21 “광주시 제2순환로 신속히 공익처분하라”

참여자치21이 사업재구조화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광주 제2순환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광주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 공익처분을 촉구한 이후 광주시가 법률 검토를 거쳐 공익처분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참여자치21은 지난 3월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면허업자에 시설 관리를 맡기고 시설업체와 상납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물론 맥쿼리가 실제 이상으로 운영비를 받아 횡령했다, 뒷돈거래 의혹 등 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문제가 점입가경이다”며 ‘공익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당시 해명자료를 내고 “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법률·회계 자문을 거쳐 감독명령 및 공익처분과 제2순환도로 3-1구간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참여자치21이 재차 공익처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