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7일자

1. 광주시민단체 "사법농단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농단과 민주주의 파괴를 뒷받침했던 최악의 판결들은 결국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한 야합의 결과물이었다"며 이 같이 요구했는데요, 단체들은 이어 "사법부는 지방의회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기획,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면서 "'기본권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저버린 채, 상고 법원을 얻어내기 위해 자행한 반 민주·인권적 판결들은 반드시 되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권과 사법부의 야합과 거래에 희생당한 피해 당사자들은 '법의 판결'이라는 위선적 정당성 아래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요구했는데요, 이어 "비공개한 410개 문서를 즉각 공개하고 사법 정의에 반하는 판결들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2. “광주시교육감 후보님, 남고·여고 폐지해주세요”

6·13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에서 주관한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자 청소년 초청 토론회’가 지난 6일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교육감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인데요, 이날 토론회는 사전에 선정된 청소년 패널 3명이 요청한 질문에 대해 각 후보자들이 답변하였고, 또한 토론회를 지켜본 청소년들도 교육감후보자들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즉석에서 질문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광주고교 YMCA소속 류재열 학생(17)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관련해 “대학입시교육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꿈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도 나왔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지원센터 소속인 이소은(19)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고·여고 폐지’에 대해서는 장휘국 후보는 찬성한다고 말했고, 최영태 후보는 “교육감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선 후보는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는 교육감 토론회 이외에도 선거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해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모의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청소년들의 모의투표 결과는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주시장과 교육감 당선자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3.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백지화…법적분쟁 예고

광주시가 수년째 표류해온 2000억원대 규모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사업자 측에 최종 '사업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사업자인 서희건설컨소시엄 측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행정 효력정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어 심각한 법적분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컨소시엄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24일 협약 체결 이후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고 한국철도공사와 진행해 온 환승주차장 협상도 무산됨에 따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사업종료 결정에 따라 지난 2010년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7년6개월, 서희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4년11개월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복합환승센터 대신 코레일 주도로 300억원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컨소시엄의 주관사인 ㈜서희건설 측은 다각적인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설명회부터 '시끌시끌'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이 주민설명회 과정부터 토지 수용가격과 공원 조성비율 등을 싸고 반발이 예상되는 등 시끄러운 조짐을 보였습니다. 광주시는 5일 오후 시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수랑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이날 제안서 설명에 나선 우선협상대상자 (가칭)오렌지이앤씨 컨소시엄은 공원 면적 29만6천211㎡ 가운데 24만6천239㎡(83.1%)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4만9천972㎡를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공원시설 면적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최고 20층 규모의 아파트 964세대를 공급하겠다는 안인데요, 최초 제안서에서 오렌지이앤씨 컨소시엄 측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최고 29층까지 짓겠다고 했으나 최근 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비행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작성한 최초 제안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되면서 탈락한 차순위업체의 반발은 커질 전망인데요, 차순위업체들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최초 제안서가 비행안전구역을 침해했다고 시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사업협약 체결금지 가처분'을 낸 상태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공원에 지나치게 많은 시설을 계획하면서 아파트 개발 면적과 규모를 높게 책정했다고 반발했는데요, 또 공원 내에 들어설 마륵복합문화센터와 빛고을정원 등에 운영비가 들 수밖에 없어 앞으로 주민과 광주시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