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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30일자

1. 경찰, '당원 명부 유출의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소환조사 계획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30일 당원명부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광주시장 후보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6·13지방선거 전 이 후보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의 비서와 측근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이 후보와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후보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18일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후보의 전직 비서 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정책비서관 이모(37·5급 사무관)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 "사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침해 사죄하고 신속 판결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죄와 함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가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社)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대법원에 올라간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판결은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 사법부가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개입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승태 등 사법 적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가담자들을 엄하게 문책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3. 음주운전은 기본? 광주 구의원 후보 33% ‘전과’

마을 구석구석을 챙기는 일꾼을 자처한 광주 기초의원 후보 중 전과 경력자가 49명으로, 등록후보자(147명)의 33%에 달했습니다. 이중 이른바 ‘시국 전과’로 볼 수 7명을 제외한, 40여 명의 전력은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폭력, 윤락방지법 등 가볍지 않은 죄질을 신고했는데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기초의원 후보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총 49명이었습니다. 각 구별로 동구 8명, 서구 13명(비례 1명), 남구 5명(비례 1명), 북구 10명, 광산구 13명(비례 1명) 등인데요, 특히 동구 나선거구(3인 선거구)의 경우 8명의 후보 중 민주당 전영원 후보를 제외하고 7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 4명의 후보가 나선 서구 다선거구(2인)와 남구 나선거구(3인)도 단 한 명씩을 제외하고 3명씩 전과가 있었습니다. 전과 유형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이 가장 많았다. 14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요,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도 2명이 있었으며 업무상 배임, 사행행위, 부정수표, 식품위생법 위반, 도박, 위증교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후보의 도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전과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4. 경찰 '광주2순환도로 민자사업 비리' 전·현직 공무원 조사

경찰이 광주2순환도로 민자사업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뇌물 혐의로 수사 도중 숨진 전직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유서에 편파 수사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수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숨진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입건한 중개인뿐 아니라 도로운영권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와 자문회사, 시설 관리·유지업체 등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광주 북구 한 공원에서 광주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수사를 받던 당시 광주시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으며 중개인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협약 과정에서 위법, 특혜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5. 자치단체 첫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광주에 문 연다

광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위기청소년에게 가정을 대신해 줄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을 마련합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회복 지원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은 광주월드컵경기장 내 롯데마트 매장의 무단 재임대와 관련해 롯데쇼핑이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내기로 한 기금입니다. 롯데쇼핑은 2016년부터 매년 13억원씩 10년 동안 130억원을 광주시에 내기로 했는데요,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은 소년법 1호 처분(보호자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해 주거·상담·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25∼30%가 보호 시설에 위탁 중인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