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25일자

1. 광주, 워라밸과는 너무 먼 도시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광주지역에서는 ‘아직은 멀었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오는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회사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지만 평일 여가시간은 갈수록 줄어드는 등 워라밸 확산에 따른 자괴감도 우려되는 실정인데요, 24일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7대 특별·광역시(세종시 제외)의 일·생활 균형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광주지역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한 달 평균 172.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166.3시간)에 비해선 5.9시간, 대전(168.7시간)보다는 3.5시간 근무시간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초과근로 시간도 10.2시간으로 파악돼 서울(5.2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가를 활용하는 사람은 10명 중 6∼7명꼴에 불과했는데요, 2016년 기준 광주지역 휴가 활용률은 66.3%로 서울(75.1%)에 비해 8.8%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는 평균 5.2일에 불과해 대전(4.2일) 다음으로 가장 짧은 것은 물론, 전국 평균(5.9일)보다도 적었습니다. 특히, 광주지역 근로자들의 평일 여가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맞벌이’가 가계 경제활동에 필수가 됐음에도 퇴근 후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저히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 전두환씨 첫 재판 7월로 연기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두환(87) 씨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7월로 연기됐습니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측 변호인이 지난 24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 씨의 첫 재판기일을 오는 7월16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3. 광주 시내버스 운전원 근로여건 개선한다

광주시는 2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가동,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이 축소되는데요, 이에 대응해 광주시는 지난 23일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임동춘)과 광주 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상복), 운송업체 대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실무협은 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원들의 근무형태 전환, 운전원 충원 방안, 중앙정부 지원대책 건의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4. 광주 시민단체 “위험천만 한빛원전, 국민감사 청구한다”

설비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실한 안전체계로 우려를 낳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들이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활동에 돌입합니다. 광주YMCA·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일동 등 광주 시민단체들은 24일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했는데요, 이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라며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한빛원전 4호기에선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에 금속 망치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들어있는 채 22년여 동안 가동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올해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 조사단 특별검사에서는 4호기 격납건물 내 다수의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참여 ‘서명캠페인’과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인데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위배할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5. 광주시, 5년간 1629억 투입 12개 공원 매입

광주시가 2020년 하반기 일몰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629억원을 3단계로 나눠 12개 공원 66만6000㎡를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나머지 공원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매입하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매입 및 일부 조성비를 충당할 방침입니다. 24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25곳(면적 11.01㎢)을 매입하는데 1조7708억원,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1조1011억원 등 모두 2조87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는 25곳 가운데 재정을 직접 투입해 매입하는 공원 12곳, 타 사업 연계 3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10곳 등으로 각각 분류했습니다. 다만 2단계의 경우 개발면적을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초고층화를 억제했으나, 1단계는 기존 국토교통부 지침을 그대로 반영해 개발면적 30% 미만을 적용하고, 3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우려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