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23일자

1.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첫 재판 광주서 진행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가 맡는데요, 다만 전 씨 측 변호인이 지난 21일 토지관할 위반과 전 씨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 이송신청서를 낸 데 따른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토지관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이송하는데요, 이송 사유가 없다면 예정된 재판 절차를 광주지법에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전 씨 측의 재판부 이송 신청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까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재판이 열릴 경우 전 씨의 출석 여부도 관심입니다.

2. 광주 청년단체들 “청년드림사업, 우수정책 아냐” 쓴소리

광주시가 ‘우수정책’으로 홍보하고 있는 ‘광주청년 드림사업(이하 청년드림사업’에 대해 광주지역 청년단체들이 “아직은 우수정책이 아니다”고 일침했습니다. ‘정규직 채용’이라는 청년드림사업의 단편적인 성과만 홍보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개선 노력은 없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청년단체들은 광주시가 성과로 제시한 ‘청년드림사업’의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도 “허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청년활동가 및 단체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넷)’은 22일 “청년드림사업이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대상, 제53회 광주 시민의날 시민정책마켓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아직 청년드림사업 우수정책 선정에 박수칠 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광주시가 성과로 제시한 ‘청년드림 참여자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광주시가 발표한 수치와 실제 청년드림사업 직무현장인 ‘드림터(참여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수치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는데요, 청년넷은 “청년드림사업의 현장 면접 과정에서 광주시는 블라인드 채용을 홍보했으나 학력과 학교명을 버젓이 쓰게 하는 신청서는 청년들로 하여금 또다시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고 밝혔습니다.최근 모집기간이 잘못 적시된 청년드림사업 시내버스 광고로 청년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이에 대한 청년넷의 비판 성명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명백히 시의 잘못이고, 이에 혼선을 느낀 청년들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3. 민주평화당 김종배 후보 광주시장 불출마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5·18 사형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1주일만에 출마의 꿈을 접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중당 간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김 전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광주정신의 소중한 가치를 역사 속에 우뚝 세워보고 싶은 소망으로 출마를 결심했었지만, 현실의 높은 벽을 느꼈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기대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광주시장 후보로 중앙당에서 의결된 뒤에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준비도 안 돼 있고 자신도 없고 쓰나미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장 선거는 민주당 이용섭, 바른미래당 전덕영,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 간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4. 광주시민의 날 정치페스티벌서 시민 제안 10건 발표

제53회 광주시민의 날 부대 행사로 열린 '금남로 시민 정치페스티벌'이 22일 시민 2만여 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시민 정치페스티벌의 주 행사인 광주 시민총회는 이날 오후 3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 무대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날 총회에서는 온라인 광주 시민총회와 사전 시민총회 등에서 선정된 시민 제안 10건이 발표됐습니다. 시민 제안은 부모를 대신해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구축, 저소득 청소년·청년을 위한 학업능력 및 재능 지원체계 구축,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주차장 개선, 초고층 아파트 고도 제한, 생리대 무상지원, 5·18 공휴일 지정 등인데요, 제안 발표 후 공모를 통해 구성한 5·21 청중평가단이 찬반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광주시는 제안된 정책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