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3일자

1. 광주시 3000억대 글로벌 의료기업 투자유치 '헛발질'

광주시가 추진했던 3000억원대 글로벌 의료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본사 차원에서는 투자계획이 없는데도 광주시는 한국 파트너측 제안만 믿고 비전선포식 등 호들갑을 떨어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트렸다는 지적인데요, 박병규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7일 미국 시카고를 방문해 메드라인 본사의 광주공장 투자의향에 대해 확인한 결과, 메드라인은 한국에 새로운 공장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들이 시카고를 방문해 메드라인 부사장과 전화통화를 한 결과인데요, 박 부시장은 "현 단계에서는 메드라인의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향후 메드라인에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투자계획을 제시하면 협상을 추진할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투자유치 계획을 백지화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초 메드라인의 한국측 파트너의 제안을 받고 12월14일 LH광주전남본부와 3자간 LOI를 체결했는데요, 또 2월3일에는 메드라인 비전선포식을 통해 빛그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연매출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이 광주에 3000억원대 투자를 결정해 전문 인력과 청년일자리 등 350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2. 검찰,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불구속기소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87) 씨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5·18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조 신부도 이를 목격했음에도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생전 조 신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했는데요,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광주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직원 채용 '제멋대로'

광주시 산하 지방공공기관들이 직원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3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무기계약직 37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표준점수제 운영을 비롯해 규정에 정해진 채용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공사 근무자가 응시했는데도 내부 면접시험위원을 위촉했으며 해당 위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상위 법령이나 근거가 없는 추가합격제 등을 운영했다가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광주시 산하 27개 공사·공단·출연기관 등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15개 기관이 불공정한 채용사례로 적발돼 모두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는데요, 해당 기관은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광주여성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디자인센터,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등입니다.

4. 아시아문화원, 현장운영인력 81명 정규직 전환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 이하 문화원)은 도슨트와 교육강사 등 간접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운영인력 80여 명을 5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최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간접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파견직과 용역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용역 계약이 4월30일자로 만료되는 전시·체험관 운영인력 65명과 어린이체험관 교육강사 10명, 어린이창작실험실 문화교육가 5명 등 81명에 대해 당사자의 전환 동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또 계약 종료기간이 남은 파견직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 따라 직원들은 정년 보장 및 각종 복지 향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기표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늘리기 정책기조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콘텐츠 운영에 기여해 온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 운영인력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