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29일자.
1. 불법도급택시 업주 처벌·포상 신고제 도입해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광주지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작년에 약속한 불법도급택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지회는 "지난해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불법도급택시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후 불법도급택시 근절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불법도급택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광주지역 택시운수업체는 불법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택시부제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작년 10월 입법예고했으나 아직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전남도의회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도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예산을 아끼고 낭비하는 사례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인데요, 전남도의 예산절감 사례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는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와 시정요구 사항, 예산절감 제안사례 등을 공개하고 매년 1차례씩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예산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신고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롯데마트 시민을 위한 공간에 무허가 임대 수수료 챙겨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공개공지’에 롯데마트 상무점과 월드컵점이 무허가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이를 의류판매상에게 수익금의 20% 수수료를 받고 임대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인근 상인들은 대기업이 노점상 영업을 돕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상인들은 서구청이 10일이 다되도록 불법영업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임대 개념은 아니고 행사를 위주로 하는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수수료를 받고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애초 행사 기간을 10여일로 했기 때문에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4. 6·15민족공동행사 개성 개최 보장 요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는 28일 "정부는 6·15민족공동행사의 개성 개최를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간 회담은 응하지 않으면서 민간단체에 공동행사를 제안하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북측의 6·15민족공동행사 제안을 통일부가 거절했다"고 말하고 "정전협정 백지화 등 한반도는 지난 3월부터 군사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급기야 개성공단마저 폐쇄됐다"며 "6·15민족공동행사를 징검다리 삼아 정부급 대화로 발전시키면 5년간 막혀있던 남북관계도 복원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통일부와 청와대측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5. 북구,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류 해석본 서비스
광주 북구가 거주 외국인의 민원처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총 36종의 민원서류의 외국어 해석본을 제작해 구청과 주민센터 다문화 지원센터 등에 비치했습니다.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은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되어있으며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롯해 인감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민원서류의 법정서식 내용은 물론 서식 기재요령, 유의사항 등을 4개 외국어로 번역해 민원부서를 찾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합니다. 북구 관계자는 "민원서류 해석본으로 거주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