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27일자.

1. 광주시 업무추진비 공개해야

감사원이 최근 ‘광주시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감사 결과’를 밝힌 것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기관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행정소송을 벌여오던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은 “시가 부적정한 집행을 숨기기 위해 정보를 비공개했음이 감사원 감사로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밝은세상은 “감사 보고에 따르면 민선5기 출범 이후 광주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다 적발된 건 1135건, 금액으로는 5억여 원”이라면서 “시장 몫으로 할당받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12개 사업부서의 신용카드를 한 부서에서 모아서 보관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결국 개인에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할당한 이유는 개별 정책 추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부적정한 집행을 의도한 것이라고 여겨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광주시 올해 예산 4천879억 추가 편성

광주시가 올해 일반회계 4천98억원, 특별회계 781억원을 추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해, 예산 4천87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총 3조9천192억원이 됐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은 ▲지역공동체일자리 19억원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개선 192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보전 5억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2차보전 4억원 ▲시화문화마을조성 5억원 ▲푸른길·장덕도서관 건립 지원 12억원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및 국제 학술대회 5억원 ▲야구경기장 건립 8억원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 5억원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 15억원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4억원 ▲마을하수도정비 18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372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38억원 ▲정신보건시범사업 33억원 ▲오월길 조성을 통한 인권창조도시 관광 활성화 12억원 ▲자치구 재정보전 114억원 ▲시청 문화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3억원 등입니다.

3. 광주시청 광장에 스케이트장?

위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가 시청 광장(문화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올 12월 개장을 목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규모는 가로 30ｍⅩ세로 60ｍ, 1천800㎡ 크기로 시청 광장 전체 면적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1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1천207명을 대상으로 시청 문화광장의 스케이트장 조성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75%인 906명이 찬성했고, 23%인 278명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중 77.3%(580명)가 스케이트장 조성에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광주의 겨울철 평균 온도가 서울보다 섭씨 2℃가량 높아 야외스케이트장의 빙질(氷質) 관리에 문제가 있고, 시청광장 스케이트장이 조성되면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염주실내빙상장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4. 혁신학교 신청 시들

장휘국 교육감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혁신학교에 대한 광주지역 각 교육주체들의 관심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예비혁신학교 신청을 지난 16일 마감한 결과 관내 초·중·고교 중 5곳이 응모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9개 학교가 신청한 것에 비해 크게 줄어 혁신학교를 모델로 학교문화혁신 확대에 나서려는 시교육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혁신학교는 관내에 18개교 정도인데요, 대부분이 기존 학교보다는 신설학교 위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 신청이 적음에 따라 신규 지정이 어려워진 셈입니다. 시교육청은 일단 예비혁신학교 신청 접수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하고 5~6개교와 협의에 나서는 등 일선 학교에 관심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무작정 전파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5. 5·18 왜곡 신고 1천500건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훼손사례 신고센터'(www.gwangju.go.kr/singo.jsp)를 개설한 지 이틀 만인 26일 오후 현재 1천5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해 광주시민을 선동해 일으켰다 ▲희생자 대부분이 시민군에 의해 살해됐다 ▲희생자 시신 사진에 '일광욕 하고 있다'고 표현하거나 홍어에 비유 ▲희생자 관을 옮기는 사진을 '택배기사가 바쁘네'로 표현하는 등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이라는데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법률·사이버대응팀은 신과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법적 대응을 통해 왜곡 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