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23일자.

1. 전두환 추징금 환수 촉구 잇따라

전두환 추징금 납부 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재산 환수 촉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월 단체에 따르면 10월 말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추징금 2천205억원 중 미납분 1천672억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해 검찰 및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전직대통령 예우자격을 상실한 전두환에 대한 경찰 경호 금지 등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전두환은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고 출입국관리법상 2천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 미납 시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7차례 이상 해외골프 여행 등 출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고액 미납 벌금·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켜 봐야할 것 같습니다.

2. 감사원 광주시, 전남도 업무추진비 적발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2015U대회 성공개최 정책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기념품을 구입한 뒤 다른 사업 관련 방문단에게 전달하는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억1416만여 원을 시장 업무추진비 용도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남도도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0여 만원을 도지사 선물 경비로 사용하는 등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전남도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2차례에 걸쳐 2억36만원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지역특산품 선물 경비로 집행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이용 절차 없이 해당 시책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업무를 철저하게 해라"고 양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3.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기념식장, 강운태-박준영 니탓 내탓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기념식장에서 기묘한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강운태 시장은 인사말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정에서 화순과 담양 주민들이 반대를 했으나 설득이 잘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말하고, 이어 무등산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 (장불재, 중봉, 북봉 등 3곳에 산재해있는) 방송통신탑들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박준영 도지사가 이를 두고 인사말을 통해 화순, 담양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화순, 담양, 전남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했다고 반박하고 방송통신탑을 하나로 합칠 때 상징성 있는 탑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며 (광주시가 상징성 있는 탑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준영 도시사가 말하는 ‘상징성 있는 탑’이란 무등산 내에 518m짜리 전망타워 건설을 뜻합니다. 한편 기념식에 참석한 한 시민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경사스러운 행사에 두 단체장이 일치된 목소리는 내지 못할망정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줘 볼썽사나웠다"고 말했습니다.

4. 광주시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 도입 부담스러운 듯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 광주지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해 작년 10월 택시부제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요, 광주시가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시의원과 경실련, 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은 "도급택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노사정 위원회에서 관련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운전자 간 불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사간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시민노사정 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례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광주시내버스 사고 나면 기사가 부담

시내버스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운전기사가 개인적으로 변제하거나 회사에 뒷돈을 줘서 처리하는 등 부당한 사고처리가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A씨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회사에서 기사에게 승무정지나 배차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 돈을 가져다 주거나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분위기”라면서 “서로 쉬쉬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처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A씨의 경우 사고가 난 후 개인적으로 400만 원을 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건넨 적이 있지만 B씨는 회사가 자신의 사고를 공제조합에서 보험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았고 현재 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회사 사장과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버스기사들의 경우 사고가 나면 최소 2주부터 3개월까지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당하게 되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 위협까지 받다보니 ‘뒷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뒷거래를 통해 버스기사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버스회사는 부당한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이 고착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노무법인 참터는 지난 달 29일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에 광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적정한 지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6. 광주국제교류센터 이전 문제를 놓고 고심

지역에서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를 주도해 온 광주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가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교류센터가 입주해 있는 전일빌딩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대시설 공사를 위해 6월 말 폐쇄될 예정이라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인데요, 금남로 인근에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으나 월 임대료가 500여만원이 넘는데다 당장 이전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상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민간 문화교류활동을 해온 기관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교류센터는 광주에 거주중인 외국인과 광주시민들의 도움으로 자발적인 후원, 모금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400여 명의 외국인이 찾는 교류센터는 외국인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광주시민과의 만남을 이끌어가는 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문의 : ☎ 062-226-2732 광주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www.gic.or.kr 후원계좌 : 134-107-000980 광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