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20일자.

1. 5.18역사왜곡, 강력대처

5.18민중항쟁 33주년을 맞아 종편방송이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인 듯 보도하고 인터넷에는 5월 광주를 폄하하는 글들이 난무하는 등 역사왜곡이 도를 지나친 가운데 각계의 강력한 대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와 5월단체, 정치권은 '(가칭)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적으로 대처키로 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위원회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추진팀' '5·18 폄하왜곡 대처팀' '5월정신 선양계승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대처키로 했습니다. 최근 TV조선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해 게릴라전을 벌이며 광주시민을 선동했다는 '북한개입설'을 방송한 바 있는데요,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가 TV조선에 출연해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고 주장했으며, 채널A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오재일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종편에서 점점 공개적, 노골적으로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정부의 반응을 지켜본 뒤 늦어도 6월부터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5.18왜곡 대응의지는 밝혔지만..

20일 광주시와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들 기관·단체는 지난 1월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뒤 현재까지 전담 변호사 등 실무자 급여나 향후 소송 소요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전혀 수립·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시가 5·18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5·18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자문 변호인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재단 내 '법률 대응팀'에서는 5·18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일반인 등에 대한 민·형사 재판에 참여했던 법관들을 중심으로 자문변호인단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법조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자문 변호사로 물망에 오른 법조인들에 대한 설득작업은 물론 관련 예산 편성조차 손 놓고 있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시가 정말 5·18 왜곡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1월에 발표한 자문 변호인단 계획은 재단이 중심이 되고 시가 지원하는 형태였다"며 "예산 지원도 고려했으나 변호인단 수 등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수립하지 못했다. 새로 꾸려질 대책위 논의에 따라 향후 지원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3. 경실련 상무지구 임대아파트 문제 공개토론하자!

광주시가 상무지구에 건설키로 한 소형임대아파트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한 것과 관련해 광주경실련은 "광주시는 상무지구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공공 임대주택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광주시의 행정은 광주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광주시는 설명 자료를 통해 대중교통과 재래시장 이용 등 서민 생활의 편리성이 좋은 대체 부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구도심 인구유입과 주변상권 활성화 등 구도심 재생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의 이 같은 해명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잘못된 행정 행위를 강행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판단한다"며 "향후에 추진될 공공 임대 주택 정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4. 효천역 폐선부지 쓰레기장으로 변해

효천역 폐선 부지(동성중~효천역, 대략 2.9km)가 푸른길공원 조성 사업에서 제외돼 쓰레기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폐선 부지는 2002년부터 실시된 푸른길 공원조성 사업에 속해 10년 만에 완공되었지만 효천역부지는 2002년 당시 도시철도2호선 경전철 활용부지로 검토돼 푸른길 공업사업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철도부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장기간의 방치로 불법 경작지나 쓰레기 적치장, 주차장으로 변해 행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구 배진하의원은 "푸른길 공원이 주민참여방법으로 조성됐듯이, 효천역 구간 인근 지역인 송암동, 송하동 지역민들과 관련 시민단체등이 중심이 돼 공원조성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며 "광주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안철수 광주방문 무슨 말 남겼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8일 광주에서 독자세력화와 인재영입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산동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출마 이후 끊임없이 어느 한편에 설 것을 요구받았지만 저는 결코 편 가르기 정치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말하고 "금권정치, 보스정치, 밀실정치를 극복하기도 전에 배제와 증오, 이념과잉의 정치가 자리 잡았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기득권정치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의 정치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치는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다수의 생활인, 경제현장 노동현장 정치현장 등에서 전문성을 쌓고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생활정치여야 한다"며 인재영입 의지를 밝혔으며 "광주는 한국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왔다. 과거의 광주가 그러했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씨앗이 돼주시고 중심이 돼 달라. 저는 그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해 광주를 거점으로 독자세력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