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9일자.

1.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1심에서 당선무효형

순천대 총장 시절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만채(55) 전남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이 9일 장 교육감의 업무상횡령(배임)혐의에 대해서 벌금 1천만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등 벌금 1천100만원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한 것인데요,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무효가 됩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정씨와 손씨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총 6천1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한 달여 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으며, 또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에는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인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 측으로부터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고(배임), 본인이 이사장인 대학 학술장학재단 자금 8천100만원(배임)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있으며, 순천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학교 학생식당 운영자인 박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장 교육감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진실이 많이 밝혀졌다"며 "일부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소홀로 비롯된 것으로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 광주시 새 야구장 2년후 재협약 의무화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기아차는 최근 협상을 갖고 2년후 '야구장 운영 손익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새 야구장 사용·수익허가 협약을 재협약키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기아차는 지난 2011년 12월12일 신설야구장의 사업비 일부(300억)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25년간 운영권 및 광고권을 허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2년후 실사를 거쳐 추가 협약키로 한 것인데요, 재협약시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야구장 재협약을 위한 시민사회-광주시 거버넌스 구성'을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의회 등에 제안하기도 했답니다. 그동안 새 야구장 건립에 대해 특혜논란이 일어왔었는데요, 새 야구장 재협상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펼쳐온 참여자치21은 이날 "2년후 재협상을 의무화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야구장 완공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시위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3. 보훈병원 채용비리 거액 벌금 부과

채용 대가로 구직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보훈병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여 엄중 처벌했습니다.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광주지법은 9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광주보훈병원 치위생사 고모(45·여)씨와 지모(41·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고씨와 지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고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2000만원을, 지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38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보훈병원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방치하고 부적격 업체와 장례식장 위탁 수의계약을 맺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4. 광주 빛고을문학관 선정 여전히 지지부진

광주 빛고을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현장 답사도 하지 않은 채 부지 선정을 해 비판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위원장이 2순위로 지목된 장소를 지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1일 광주시 '빛고을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열어 1순위로 명성예식장을, 2순위는 정율성 생가가 있는 히딩크호텔, 3순위는 옛 현대극장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역 문화계에서는 시민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며, 명성예식장 부지가 지역 문학과 관계가 없는데다 매각금액이 지나치게 높고 추진위원회가 건립 후보지까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황하택 추진위원장이 갑작스럽게 2안인 히딩크 호텔을 지지하고 나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황 위원장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5. 기아차 광주공장 증산협의 재개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분신으로 노사의 증산협의가 중단된 지 1개월 만에 노사간의 62만대 증산협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김모 조직부장의 분신과 관련해서는 쾌유를 위한 다양한 모금활동과 지원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협상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는 이번 합의 이후 자체적으로 분신대책위를 열고 비정규직 특별교섭은 2013년 교섭과 병행해 진행키로 했으며 김 부장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특판사업과 모금운동을 전개키로 했습니다. 또 사내하청 처우개선 및 이후 채용시 채용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 등을 결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