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농약은 먹어도 되는 과학입니까?

식중독 사고 발생 ! 급식 안전 후퇴 !

서울시교육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3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아이건강 국민연대

* 첨부화일 : 서울시교육청이 배포 연수한 [ 2014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요원 연수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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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 죽이고, 농약급식을 강요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3월 11일, 기막힌 일 두 가지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 연수원에서 학부모 1천여명을 모아놓고 실시한 급식모니터링단 연수에서 “농약이 안전하다, 농약은 과학이다. 친환경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홍보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서울의 A 중학교에서는 7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친환경유통센터와 거래를 끊은 일명 ‘안전한 농약’ 식단이 제공되었고 12일 학생 171명과 교직원 4명은 설사와 구토증세를 보였다.

서울시 교육청이 농약회사 홍보대행 업체인가?

급식 모니터링단 연수 자료는 우리 눈을 의심케 한다. 연수 자료집 35쪽을 보면 제목이 “농약의 안정성”이고, 38쪽에서는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 36쪽을 보면 농약은 암과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연수자료는 일관되게 ‘친환경 농산물보다 농약 사용 농산물이 더 안전하고 저렴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마치 GAP가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한다. 또 농약도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과학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중독 A중학교 당일 식재료 공급처와 유통업체를 밝혀라

서울시 교육청이 그토록 강조한 안전한 먹거리 보증제도인 GAP가 이번 식중독 사고가 난 A 중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라.

서울시교육청이

GAP로 관리하면 식중독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홍보한 날, 친환경 유통센터 이용을 끊고 일반 유통업체 식자재를 사용한지 엿새째 되는 A중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였다. 설마 “농약치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해서 걸렸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서울시 교육청은 특정 식재료 유통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흡집내고 방해하며, 지난 2013년 11월에 공공기관인 친환경 유통센터와 수의계약 가능 액수를 절반으로 줄였다.(2천만원->1천만원) 반면 일반업체 수의계약 가능액은 2배로 올렸다(5백만원->1천만원) 식재료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친환경 유통센터에다가 엉뚱한 경제논리인 독과점 운운 경제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운영원리에 독과점 논리를 적용하는 친재벌적 발상이다.

일정 학생 수 이상 대부분 학교에서는 친환경 유통센터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저가 공개입찰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유통센터를 사용하는 학교의 수가 66%에서 3%(3월현재)로 급감하였던 것이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친환경 유통센터를 죽이고, 사기업인 일반 식재료 공급업체 살리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학생들의 건강인지, 사기업체 이익 챙겨주기인지 밝혀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잔류농약 허용 기준의 대상이 60kg 성인인지, 40kg 아동인지 밝혀라.

세계보건기구(WTO)는 “미량의 농약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의 식품 표준국은 “식품 속의 농약 잔류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식 발표 한 바 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농약이 함께 섭취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칵테일 효과’와 농약에 민감한 태아, 유아에 대한 영향, 그리고 환경호르몬이 일으킬 내분비계 교란에 주목하고 있다. 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잔료농약 허용 기준이 체중 55kg인 성인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어린이를 위한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어린이와 유아 보호를 위하여, 식품 잔류 농약 기준을 10배 이상 강화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잔류농약도 기준치 이하이면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성인인지 아동인지를 밝혀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 이행 상황을 밝혀라.

문용린 교육감은 2012년 12월 선거 공약에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 식중독 예방 대책반 구성, *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자재 검증 및 지원센터, * 학교 식중독 예방과 식자재 검수활동 강화, * 점진적이고 안전하게 질높은 무상급식 추진을 약속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항인 식중독 예방 대책반이 언제 어떻게 구성되어 활동했고, 이번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A 중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라. 그리고 지난 2월 개소식을 한 학교보건진흥원 산하 ‘식품 안전 분석실’이 이번 A 중학교 식중독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라.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식재룔 비율을 낮추고, 친환경 유통센터를 사용하는 대신 ‘값싸고 안전한 농약 친 사기업 공급 농산물’이 ‘질높은’ 무상급식인지 설명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농약 = 과학’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려라!

농약이 산업화된 기원은 전쟁에서 고엽제를 만들던 군수업체들이 업종전환하는데 있었다. 과학을 앞세워 전쟁용 고엽제를 제초제, 살충제로 변신시키면서생태계는 파괴되고 지력은 고갈되어 자연의 자체 정화, 생태계의 균형이 깨졌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유전자 조작 식품이 횡행하고,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이 우리나라 식탁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세상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와 자연친화적인 의식주를 찾아가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농약이 과학’이라는 교육과 홍보로 식자재의 안전이 가능하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서울의 학부모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1.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조리종사원 모두를 불안에 빠뜨리는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급식재료 구입 방법 개악을 포기하라 !

2.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식재료 권장비율을 원상회복하라 !

3.  3.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유통센터 등 공적 식재료 유통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라 !

4   4. ‘농약은 과학이다.’ 연수책임자를 문책하라 !  

5   5. 서울시 교육청은 A 중학교 역학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식중독 방지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라!

6.  6.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 지원의 주체인 서울시(30%)와 자치구(20%), 학부모, 시민단체, 급식운동단체, 건강운동 단체등이 함께하는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라 !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의 농약급식 반대 1만인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죽이기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13일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아이건강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