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대전시당(준) 시국선언문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로 민주주의는 복원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벌어진 일명 ‘국정원녀 사건’의 진실이 점점 더 그 속살을 내보이고 있다.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들어나는 진실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매우 충격적이다.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개입 행위, 서울경찰청장의 압력으로 축소·은폐된 수사, 진실을 감추기 위해 진행된 파렴치한 행태들, 군부독재 시대에나 벌어질 법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국기문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편적 상식을 지닌 민주시민들의 분노는 용광로의 쇳물처럼 들끓고 있으며,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과 경찰의 사건 축소·왜곡에 분노하며 교수직을 던졌던 경찰대 표창원 교수의 국정조사 촉구 온라인 서명은 며칠 만에 10만 명이 넘어 섰으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이화여대와 서울대 총학생회 등 서울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전국의 대학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뻔뻔한 행보를 하고 있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남 일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의 약속마저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 있다.

진보정의당 대전시당은 민주주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치적인 노력만으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여당의 파렴치한 행태를 바로잡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정의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한다.

앞으로 진보정의당 대전시당은 시국선언 동참을 시작으로 지역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보편적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국정원과 경찰이 자행한 불법선거의 진실을 국정조사를 통하여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관련자의 엄정한 처벌과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고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근원적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당한 권력은 모래성과 같고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

2013년 2월21일

진보정의당 대전시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