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회복력이며 소금물입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연구위원)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의 중요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국가정책으로 전면화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범 부처 차원에서 수립하고, 부처별로 특성화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사회적경제 비서관실이 신설되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엄혹했던 개발독재 시절에도 멈추지 않고 노력해온 현장의 많은 활동가의 노력이 그 토대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회적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라며 일갈하는 보수진영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이른바 ‘시민권’을 얻은 셈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모든 공동체 활동’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사업과 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주민이 직면한 생활상의 문제를 사업으로 조직화하는 공동체 조직이자 비즈니스 조직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 재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과 복지의 권리를 회복하는 사회통합의 실천주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순기능은 위기 때 확인이 됩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해도 자산은 지역에 고스란히 남기 때문입니다. 외부자원에 의존하다가 공장철수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북도 여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른바 ‘돈벌이’가 되지 않자 폐업하거나 점포가 철수하게 되면 생활경제와 삶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은 생활경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기 위한 대응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방식이 바로 사회적경제인 것입니다. 사업체의 이윤창출 여력이 적어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거나, 복지재정이 부족하여 정책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크기가 해당 사회의 ‘회복력(레질리언스)’의 수준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경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이를 지지하는 사회적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리기업에게 유리하지만 사회적경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규모면에서 영세하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조직의 사업과 활동, 생존에 필요한 자금, 인적자원, 기술과 경영역량 등을 공유하면서 외부환경 변화와 지역적 수요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 상호거래를 통해 시장에 대응하여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경영전략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통합형 사업전략입니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표적이 사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판매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 판매전략의 핵심 거점시설인 셈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과 활동의 활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개별 조직의 사례로 보면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를 엮어 ‘사회적경제 기업집단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그 잠재력과 역량은 충분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쟁과 쟁탈이 일반화된 우리 사회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사회적경제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민 스스로 생활경제를 조직화하고 연대와 협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경제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