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국가 위해서 균형적 복지 필요하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정책기조가 "포용적 성장"인지 "포용적 복지"인지 모호하다.

수사학적으로 포용적 복지는 참으로 밋밋하다. "시원한 아이스크림" 또는 "따뜻한 장갑" 과 같은 표현이다. 너무 뻔하고 상식적이어서 긴장감도 없고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주목받 기어렵다.게다가 어떤 정책이 포용적 복지에 해당되며, 포용적 복지를 대표하는지 정부 차원의 발표나 안내도 없어 참으로 지루한 정책기조이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이 포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복지정책이 배타적이거나 차별적이라면 그것은 복지정책으로 성립될 수 없을 거이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이 포용적인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포용의 주체와 객체는 제지되어야 한다. 무엇이 포용적 복지정책인지 공시되지도 않았지만, 무엇과 무엇이 포용하는지도 알수가 없다. 그냥 막연히 "포용" 이라 하고 있다.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한 나라에서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포용하고, 강자가 약자를 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포용적 복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원 등 이런저런 복지정책의 담론들이 어지럽게 거론되며 정작 그 실체는 보이지 않고 있어 포용적 복지의 구체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관념적 수준에서라도 포용이 발생하려면 대립적인 실체들 사이의 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우선,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또한 국가와 시장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국가 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이 필요하다.정규직과 비정규직사이의 균형,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중년세대의 일자리 균형,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균형등이 필요하다.

즉, 부문간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없이 포용적 성장이나 국가를 이루기는 어렵다. 복지분야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일자리와 복지의 균형,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균형,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의 균형등을 도모해야 한다. 포용성장및 포용국가를 위하여 균형정책및 균형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걸맞은 복지정책을 제시하여 국가발전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포용"으로 포장되어 실체 없는 언어들의 향연만 무성하다. 포용국가는 포"용"이라는 말로만 이루이지는 국가가 아니다. 실질적이고 물리적으로 포용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정부의 책임이고 능력이다. 내년 총선 전에 정부와 정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