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당이다.
정치가 바뀌어야 산적한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정치혁신의 핵심 문제는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일이다.
현재의 엘리트 귀족정치에서 민주적 정당정치로 바뀌는 일이다.
정치인들을 교육 훈련 육성하고 오랜 시간 검증해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일이 정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진 사람과 권력욕이 많은 사람만 정치인이 되어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재선을 위한 4년짜리 기득권 정치만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불신 받고 후진 이유는 정당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체계가 기득권 귀족들의 사적 클럽으로 전락한 적대적 양당 정치를 넘어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다원화된 정당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소모적인 정쟁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 다양한 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정책 경쟁과 민주적인 통합 정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의미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을 일치시킴으로써 실력 있는 정당이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정치혁신이 일어난다는데 있다.
정당체계의 개혁, 정당 조직의 혁신이 절박하다.
정당을 깊이 이해하는 일이 시작이다.

정당체계는 다원화되고 정당조직은 강해져야 한다.

1부 : 문제와 관점

▶ 차이와 이견,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

다원적 구성이 갖는 평화적 효과 _ 서로의 존재가 인지된 상황에서는 최대한 보편성과 설득력을 갖춰 말하려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차이와 다른 생각을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원적 구성은 평화의 효과를 낳기보다 불편함만 가중시키거나 내전의 충동을 자극할 뿐이다.

옳고 그름의 전선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민주적 토론은 좀 더 나은 것을 모색하고 좀 더 바람직한 것을 주장하는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야 평화롭게 싸울 수 있고 조정과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
조정과 타협은 민주정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민주주의는 전쟁론이나 혁명론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견과 차이를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혹은 그런 차이와 이견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민주정치를 이끌고 또 지킬 수 있다. 민주정치는 점진주의와 양립하는 가치이자 규범이다. 준비와 노력, 끈기와 성실함의 가치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태도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가능주의는 오래 걸리지만 동시에 오래 가는 변화를 지향한다.

▶ 부분(들)의 미학이 더 아름답다.

다른 이념과 가치를 가진 정당들이 경쟁할 때 사회가 더 넓게 대표되고 더 깊이 통합될 수 있다. 복수의 정당이 정부 운영권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이다. 옳은 것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이며, 그런 복수의 부분(들)내지 복수의 가치(들)사이의 차이가 인정될 때 전체도 그 내용이 풍부해진다. 결국 정당은 다원주의의 기초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 나는 정치를 어떻게 보나

정당이 민주주의의 중심문제가 아니라거나 정당 없이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는 민주주의자가 아닐 것이다. 리더십이 약해지면 도당과 관료제, 엘리트의 영향력이 커진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권력과 통치를 선용하는 길을 찾는데 있다.

▶ 정당론의 두 축 : 정당체계와 정당조직

정당체계는 경쟁하는 복수의 정당들 사이에 제도화된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정당체계는 사회의 다원화된 갈등구조와 닮아야 한다. 대표되지 않는 사회 갈등이 대표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등한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정치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응집력 있고 강한 정당조직이 민주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정당론의 핵심이다. 조직은 문화나 체질이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듯이 서서히 형성되고 변화되면서 강해져야 하는 것이다. 좋은 정당 만들기의 과업에 헌신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존중 받지 않는 한 지금의 정당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를 어려울 것이다.
 

▶ 정당조직의 퇴락 : 자해적 정당개혁

당내민주주의를 확대해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당내 조직의 차원은 민주성보다 유기성이 먼저다.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의 기반 위에서 점차적으로 민주적이 되고 개방적이 되고자 해야 한다. 민주성과 개방성은 당 조직이 유기적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하위가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큰 정당에서 유행했던 국민경선은 겉포장과 달리 정치를 외모지상주의, 여론동원경쟁으로 바꾸고 당원을 소외시키고 당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주의란 ‘야당이 있는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이때의 야당이란 반대당의 역할을 하면서 향후 집권당이 될 대안 정부를 뜻한다.
정당이란 조직화된 의견이다. 정당은 이념내지 세계관의 조직자이다.
정당은 사회갈등의 통합자이다. 온정이 아닌 시민권의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노동 문제를 통합해내는 능력이다.
정당은 조직이다. 시도당 차원에서는 정당이 시민생활의 조직자가 돼주어야 한다. 당비 내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 정당체계의 퇴락 : 양극화된 과두체제

독과점구조를 재생산해온 집권당과 제 1야당 사이의 경쟁이 극단적이라 할 만큼 공격적이 되었다. 사나운 정치와 사나운 시민성이 서로를 강화하고 있는 정치퇴행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체계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사회의 갈등구조와 정치의 갈등구조 사이의 괴리’에서 찾는다면 다른 여러 정치사회적 현상은 그로부터 파생된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지역균열, 강력한 시민단체의 등장도 허약한 정당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지역균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의 갈등구조와 정치의 갈등구조 사이의 괴리’가 만들어 낸 가장 강력한 특징인 ‘불만의 정치’이다.
그로 인한 제 3정당의 실험이 항상 주목받는데 특히 진보정당의 출현은 작은 의석수에 비해 많은 영향을 주었음에도 선거제도의 문제로 인해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투표시장을 독점하는 두 거대 정당 간에 내용 없이 감정적인 적대만 매우 강렬하게 표출되는 험악한 정치로의 퇴행이 더욱 더 심화하면서 무당파 제 3시민의 확대, 증오와 분열의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된 양당제는 소모적 정쟁의 심화, 정치 불신과 투표율 저하, 양극화된 당내 소모적 정쟁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 민주적 정당정치를 위하여

한국의 정당체계가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좀 더 개방적이 되지 않고서는, 나아가 다원주의적인 기반을 더 넓고 튼튼하게 확대해가지 않고서는 정치도 사회도 안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야권에 어느 정치가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를 묻는다면 자신의 정당조직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결속시킬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단순화해서 답하고 싶다.


 

2부 왜, 정당인가?
*정의공감 5호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