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시기에 안녕하냐는 인사를 드리기도 죄송한 시절입니다.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염원하며 5인미만 사업장 차별철폐,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지지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도 깡그리 무시하고 집회 시위에 대처하는 태도를 매우 불평등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집회를 하겠다는데도 한 장소에 49명으로 제한하면서 실내에서 하는 콘서트는 4~5천명(참조사항 등록된 공연장에서 가능함)씩 허용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몇천명씩 허용하면서 왜 우리의 집회는 제한인원이 49명밖에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위헌행위입니다. 이는 이 정부와 경찰이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은 함께 잘 살자’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자본과 결탁한 이 정부는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7.5%로 스페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1년 미만 일한 단기 근속자 비율은 1등이며 10년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평균 근속 년수는 4.9년으로 조사 대상 중 최저이며 우리의 취업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대체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처럼 극심한 사회적 갈등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처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가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어제는 비정규직이었다가 오늘은 정규직, 내일은 또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결국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이 피해를 보는 노동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용역이냐 아니냐 등 단순히 고용 형태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실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처우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에게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하게 하고, 체계적인 경력 관리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직되지 못한 취약노동자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평등 노동구조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개정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노조할 권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연대하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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