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제정 방향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세번째 토론회’에 참석했다. 최근 민중당과 농민회가 주민발의하겠다고 나선 의제인데 그날 토론회를 지켜보고 난 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농민회는 올해 3월 초 이 연구모임 시작부터 충남도청 실무담당자, 충남연구원, 충남도의원들과 함께 연구모임을 같이 진행해 오다가 한마디 사전논의도 없이 주민발의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연구위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사실 정의당 중앙당은 올해 초 농민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을 토대로 각 시도의원들은 조례발의를 하기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충남에서 연구모임을 한다기에 함께하자고 요청했지만 무슨 연유에선지 ‘연구위원들이 다 차서 함께할 수 없다’하여 충남도의회 유일한 정의당 의원은 연구모임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발의를 함께 하기위해 연구모임에 청중으로 참석하고 있던 차였다.
토론회가 끝나고 조례안에 대해 농민수당 지급금액, 지급기준 자격 및 범위, 조례명 등 몇가지 쟁점사항이 보였다. 연구모임 밖에 있었지만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여해 왔던 사람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했다.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 오류로 농민의 삶은 열악해졌고 늦은감이 있지만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관심갖고 논의해서 고맙다. 실효성 있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수당 지급이라는 의제에 동참하며 조례제정하려는 연구모임에 농민회가 처음부터 함께 했음에도 주민발의하겠다고 나선것을 보며 농민회가 연구모임을 보이콧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된 연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왕 같이 시작했으니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부족하나마 논의 후 의견을 모아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라”고 했다.
길고 긴 이야기를 여기 다 담을 수는 없고, 질문과 답이 이어진 후 농민회 정책국장 말씀이 이어졌다. “사실 연구모임에 농민회가 함께한 적 없고 본인도 오늘 처음 온 것”이라고 말해서 ‘저렇게 말하면 안되지....’하며 플로어까지 술렁이게 했다는 당황스런 상황이다. 연구모임에는 처음부터 당진시농민회, 부여여성농민회, 친환경 생산자협동조합 등이 연구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농민회를 대표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인가? 이 말을 듣고 연구모임 대표는 당황스러워하며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위원을 수정. 보충하겠다고 하면서 이선영 의원도 함께 해 주라고 부탁해 왔다.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책임간사가 되어 연구위원을 선임했다는데 참 신기방기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진정 농민들을 위한 기본소득(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발의, 가결되어 정책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