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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공보관실,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평생진흥교육원 업무보고

[공보관실]
충남도정의 모든 업무를 충남도 구석구석, 도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공보관실은 충남도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위해 애쓴 공보관실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를 정리하는데 애 많이 썼습니다. 정의당의 이선영의원입니다.
공보관실은 2021년 본예산은 2020년 본예산 72억 6,900만원 대비 125백만원 증액된 73억 9,400만원입니다.
공보관실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비대면·쌍방향 홍보전략이 필요하고, 전통적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공존 속에 세대별 특성을 감안한 매체별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며,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충남형 홍보체계 마련을 위해 도정 홍보 총괄 조정과 관리를 통한 전략적 기획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계획한 공보관실의 업무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면
21년도 지역언론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3억4천만원이네요,
‘정기간행물 실태 조사를 통한 건전한 언론생태계 조성, 일반 일간신문 등을 대상으로 정기간행물 발간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했네요. 실제로 언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언론 육성지원금을 받으면 안되겠지요. 그런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행물 실태점검을 하게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실태점검 후 ‘미발행 및 발행중단 시 자진폐업 안내, 직권등록취소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정기간행물 실태점검을 올해 처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성인지예산 사업이 전혀 없어서 지적받았던 것을 개선하고자 ‘여성을 위한 칼럼 등 여성을 위한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1년 홍보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성인지예산 사업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성인지예산을 반영하겠다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성인지예산 사업이라고 하면서 수혜자의 남녀성비만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내용적으로 성평등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임직원 여러분 자료 정리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의당의 이선영입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은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장학사업,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 인재육성 교육사업,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지원 사업,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장학ㆍ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전년대비 약 9억원이 감액된 약59억원이고, 정원은 41명인데 현원은 38명으로 3명이 부족하네요.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계획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빕니다.

324쪽을 보면, ‘해외유학, 뿌리내림장학사업 등에 대한 성과 분석으로 보완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유학생들이 있기는 있는지요? 모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해외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유학장학사업이 8명에 2억원이면 1인당 약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느나라에서 유학하길래 석.박사 과정인데 1년에 2,50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인지요? 어느나라에서 어떤 과정을 밟고 있고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학비만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제도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324쪽 신규사업으로 ‘시ㆍ군 저소득층 학생 지원 멘토링활동 장학사업, 청소년 ‘쉼터’ 거주 학생 지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 장학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제도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칭찬합니다. 계획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저도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도민 대학자녀의 학비(생활비)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대전학사와 서울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같으면 기숙사 운영을 학생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힘써달라고 했을터인데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은 만만치 않아서 대면수업을 거의 못했고, 집합금지 조처 등에 의해 기숙사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대한 언급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네요. 작년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서울학사를 완공하고 그 이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학생들은 기숙사에 입소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학사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니만큼 방역지침이나 사회적거리두기 등 철저하게 예방을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이선영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약32억원입니다. 본의원은 고령화 사회 추세에 맞게 평생교육 관련한 예산은 매년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는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감액되어 안타깝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가 증대되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 도래 및 교육 양극화 지속되는 업무여건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평생학습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건설을 비전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평생학습사회 구현’에 매진하겠다는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충남도정 모든 실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진행할 사업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예산도 병행해서 표기해 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본 모든 기관의 업무보고에 예산이 병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 사업별로 예산까지 병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44쪽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내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운영 체계의 기반 조성(113,000천원)’하겠다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5개 시.군에 송출될 수 있도록 온라인 운영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온라인 운영체계가 온전하게 구축되지 못했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수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온라인 운영체계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계획한 평생교육의 일부만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에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2020년 1년동안 내내 비대면수업을 하다시피 했는데 온라인운영체계가 아직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좀더 신속하게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개 시군에 송출될 수 있도록 온라인운영체계가 구축되었다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발바르게 대처한 것을 칭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48쪽
‘충남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겠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충남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정작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민주시민교육이 ‘생애주기별 지원형’,‘포럼 세미나 개최 지원형’으로 두꼭지인데 이것을 여전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관련 예산이 얼마이고 몇 개의 강좌로 공모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공모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는 단체의 역량에 따라 충남민주시민교육의 질이 결정되는데요, 그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교육의 질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충남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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