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해야, ‘고용 유지와 노동조건 하락금지’를 전제로 한 후 기업 지원해야’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
[일률적,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사람과 노동자를 살리는 고용정책을 실시하라.]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IMF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집단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집단해고와 경제파탄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 상인들은 매출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임대료,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임시휴업을 단행하거나 고민한다고 합니다. 중소상인들의 매출 감소는 직원들의 고용불안 및 단기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충남에서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만5천명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1.2% 상승했습니다. 사업체 종사자수는 3만8천명이 감소했고, 대형소매점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24.1%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극히 일면에 불과하며 이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먼저 무급 휴직 및 해고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및 생존권 위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긴급 민생 지원 대책은 무방비 상태로 내몰려 있는 도민들 삶의 위기를 예방하기에 매우 미흡합니다. 연매출이 3억원이하여야 하고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실직자만이 그 대상인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충남도민이 그리 많지 않아 지원을 받는 도민이 아주 적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재난지원금 도입현황을 비교해 보면 충남지역은 전체도민 220만여명 대비 지원대상이 겨우 15만여명으로 6.8%입니다.[표. 1]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지원하고 대비하자는 것이 재난 기본 소득일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 상황입니다. 도민들은 이 재난 상황을 이겨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선별 및 재정상황 운운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도는 계획대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8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기는 했지만 선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민에게 일률적,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자고 제안합니다. 재난 기본 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부양 정책입니다. 소득을 보존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일률적.보편적으로 10만원씩 지급했고 기초지자체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가 28곳, 부산이 10곳, 강원도 8곳, 전북 6곳, 울산 울주군, 전남 광양 등 54곳 이상의 지자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선별지원보다는 액수가 더 적어지더라도 일률적, 보편적 지급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지원대책을 접한 도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도 전국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불만의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는 여기저기 매체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표. 2]
이에 충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긴급 민생지원 대상을 전 도민으로 수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앞에 선 지금, 무엇보다 기업과 이윤이 아니라 사람과 노동자를 살리는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고용의 유지’와 ‘노동조건의 하락 금지’를 전제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이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공공근로 수준의 확대보다는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안고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가 효과적인 타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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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
지역 |
지급수준 |
대상인원 |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소요재원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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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무관 |
경기도 |
????1인당 10만원 |
1,327만명 |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
온라인 4.9~4.30. 오프라인 4.20.~7.31. |
13,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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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소득 30% |
인천시 |
????가구당 25만원 |
37만(가구) |
지역화폐 |
정부와 동시 실시 |
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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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 100% |
서울시 |
- (1~2인 가구) 30만원 - (3~4인 가구) 40만원 - (5인 이상) 50만원 |
117.7만(가구) |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
3.30.~ 5.29 |
3,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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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 (1~2인 가구) 30만원 - (3~4인 가구) 40만원 - (5인 이상) 50만원 *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 최대 100만원 |
26만(가구) |
선불카드 (광주상생카드) |
4.13.~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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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
- (1인 가구) 40만원 부터 - (5인 이상) 90만원 |
46만(가구) |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
4.10.~ |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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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70만원 |
17.1만(가구) |
선불카드 지역화폐 |
4월~5월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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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 (1~2인 가구) 30만원 - (3~4인 가구) 40만원 - (5인 이상) 50만원 * 소상공인 공공요금 최대 30만원 |
32만(가구) |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4월말~ |
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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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 (1인 가구) 20만원 - (2인 가구) 30만원 - (3인 가구) 40만원 - (4인 가구) 50만원 |
48만(가구) |
선불카드 |
4월말경 |
1,665 (도비 50%, 시군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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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 자치도 |
????가구원별 40~100만원 |
16.8만(가구) |
(1차) 현금 (2차) 상품권 등 |
(1차) 4.20. (2차) 6월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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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 85% |
경상북도 |
- (1인 가구) 5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70만원 - (4인 이상) 80만원 |
33.5만(가구) |
지역상품권, 체크카드 등 |
4월 |
2,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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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 80% |
충청남도 |
????가구(업체)당 100만원 |
15만명 |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 자율 |
4월 중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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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등 |
강원도 |
????1인당 40만원 |
30만명 |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
4월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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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 |
부산시 |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만원 |
18.6만(개소) |
현금 |
6월말 |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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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이하 |
전라북도 |
????(소상공인) 최대 60만원 |
6.2만(개소) |
현금 |
4월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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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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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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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지역 |
지급수준 |
지급방식 |
총 소요재원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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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무관 (54곳) |
(부산)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강서구, 사상구 |
????1인당 5만원 |
현금 |
17,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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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연제구, 수영구 (경기도) 고양, 부천, 안양, 김포, 군포, 광명?의정부?의왕?하남(신용카드 추가) (전북) 완주 |
지역화폐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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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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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 |
????1인당 9만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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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현금) (경기도) 수원 (전북) 무주 |
????1인당 10만원 |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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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경기도) 안산, 성남, 오산, 파주, 과천?용인?평택?양주?여주?시흥(신용카드 추가) (강원도) 원주, 철원, 양구 (전북) 군산, 익산, 장수, 순창 |
지역화폐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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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신용카드 추가) |
????1인당 12만원 |
지역화폐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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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동두천(신용카드 추가) |
????1인당 15만원 |
지역화폐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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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 (강원도) 삼척, 평창, 정선, 인제 (전남) 광양 |
????1인당 20만원 |
지역화폐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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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
????1인당 25만원 |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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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 |
????1인당 30만원 |
지역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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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
????1인당 40만원 |
지역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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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2곳) |
(전남) 여수 |
????가구당 30~50만원 |
지역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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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
????가구당 60~100만원 |
지역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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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6~100% (3곳) |
(경북) 경산 |
????가구당 30~60만원 |
지역화폐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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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의성 |
????가구당 50~80만원 |
지역화폐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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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0% |
(전북) 전주 |
????1인당 5만원 |
지역화폐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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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
(경기도) 남양주 |
????국비+1인15만원 (최대 105만원) |
정부기준,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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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30% (6곳) |
(경남) 거제(최대 50만원까지) |
????가구당 10만원 |
지역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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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
????1인당 10만원 |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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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
????가구당 20만원 |
지역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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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
????가구당 35만원 |
현금 지역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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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
????정부안과 동일 |
지역화폐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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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 |
????가구당 30~50만원 |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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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초과 (2곳) |
(경남) 창녕, 고성 |
????가구당 20~50만원 |
지역화폐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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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곳) |
(서울) 동작구 |
????업체당 70만원 (5인 미만 사업자)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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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
????업체당 30만원 |
지역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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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 |
????업체당 50만원 |
지역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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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
????월 임차료 50%, 50만원 상한(3개월)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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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 |
????최대 50만원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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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현금 추가) (강원) 강릉 |
????최대 100만원 |
지역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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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화성은 지급금액 미정이며 가평은 지금금액?지급방식?지급시기 등 미정 자료: 국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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