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조례 필요성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무상지급에 대한 5분발언을 진행했습니다.
1. 먼저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농어민기본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10년 이내에 많은 마을이 사라진다는 서글픈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조례는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역농어업 발전의 계기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기본수당은 개별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농어촌은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 생산기지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곳이고, 농어촌이 갖고 있는 환경적, 생태적, 경관적 공익가치를 지키며 살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에 더해서 농어촌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멸되어가는 농어촌을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농어민 기본수당은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현재 농어민기본수당의 쟁점은 조례명,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방법 및 지급액, 지원제외 항목 등입니다. 이러한 쟁점은 예산과 집행의 문제로서 기존 예산 편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낡은 관행적 사업과 유사?중복사업 등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농정 분야 일몰.축소사업 및 불용예산 등을 모두 정리해서 농어민기본수당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낼 때 위에 언급된 쟁점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의 농어업정책 오류로 농어민의 삶은 더욱 더 열악해졌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해 우리 충남에서도 관심 갖고 논의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좀더 실효성 있는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기본수당 조례안 제정 및 집행에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진정 농어민들을 위한 기본수당이 개별농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정책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2. 다음은 인권으로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신발깔창생리대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2016년도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생리대 무상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 정책은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거나, 지역 아동센터 혹은 아동 복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11세에서 18세인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시점에서 생리대의 제한적 무상지급보다는 우리 충청남도도 보편적 인권으로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을 보편지급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시, 경기도, 강진군 등은 이미 실시하고 있고 수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무상지급을 보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원칙 재정립이나, 국가에서 생리대에 부과하는 높은 비율의 세금을 조절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성에게 생리는 불가분한 현상이며, 반드시 필요한 생리용품에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 시대에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무상지급이 보편적으로 실시되어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의 감수성이 상처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좀더 따뜻하고 선도적인 보편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모범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오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