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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환경문제와 서부내륙고속도로

다음은 충청남도 환경문제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예산 궐곡리, 당진 현대제철. 석문, 청양 강정, 서산 한화토탈. 지곡, 태안 등 도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환경공해문제 백화점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궐곡리 지역은 생태가치가 매우 높은 생태지도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황새 번식지가 있는 청정 마을이어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건립되어서는 안된다는 충남연구원 용역결과와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광바이오텍은 산업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에는 전국에서 산업폐기물을 들여와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인 대성에코에너지센터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대립될 때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안전과 공공성에 입각해 정책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의한 환경공해 문제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또한 생태계 파괴 및 각종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게 되면 주민 생존권과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군 대흥면은 휴양림과 임존성, 향교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고 유네스코로부터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인데 슬로시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백제부흥운동의 상징이기도 한 임존성도 문화재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그 보존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 범대책위원회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토부는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업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도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현 노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2018년도에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요구합니다. 도지사는 대책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역할을 주도해 주십시오. 건설사 이익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과수원이나 마을을 관통하는 현재의 노선이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충남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오랜 전통이 있는 마을과 문화재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지 않고 생태계 파괴없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보존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여 최선의 정책으로 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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