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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찐 고양이 조례 추진 -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먼저 충청남도 공기업?공공기관장 고액 연봉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충청남도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최고임금자와 최저임금자를 살펴 봤습니다. 16개 기관 임금 중 남성이 최고, 여성이 최저인 곳은 14곳이고 반면에 여성이 최고, 남성이 최저인 곳은 2곳이었습니다. 최저와 최고의 기관별 임금격차 평균은 약 9배였고 가장 큰 곳은 천안의료원으로 약 39, 가장 작은 곳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로 2.2배였습니다. 물론 짐작하시다시피 기관에서 최고임금은 기관장 및 임원이었고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 대다수로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장 급여를 최저임금의 6~7배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장이 최저임금의 7, 임원은 6배라는 임금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16개의 기관 중에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5군데, 7배가 넘는 곳은 4군데나 됩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본의원의 노력에 도지사님과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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