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도정질의 질문지

 

I.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의 김지철 교육감님과 연계하여 다각도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충청남도는 산부인과 원거리 거주 임산부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임산부 이송 예약제를 추진·운영 중입니다. 이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읍· 면 농·어촌지역 및 도내 14개 시· 군의 읍·면지역 임산부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장애와 심신미약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김지철 교육감과 양승조 도지사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학부모토크’에서 학부모들은 △서산의료원 응급실 소아과전문의 배치 △편하게 아이를 믿고 돌봐줄 수 있는 시설 설치 △임신과 동시에 단축근무, 육아휴직 등 자동 진행 △초등학생 3∼4학년 돌봄 문제 해결 등을 양 지사와 김 교육감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가기위해 양승조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은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서 특별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펼치는 정책들이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만18세 미만 아동복지에 대한 충남 도정의 정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신, 출산, 육아, 교육정책을 넘어 건강.의료 관련 아동복지정책을 구체화하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충남도청의 아동복지정책을 살펴본 바는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위기청소년 일부, 입양아동 일부, 정신보건 사업 일부,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 등 극히 일부분만 진행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승조도지사님과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아주 특별하면서도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인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대해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의거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상태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충청남도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한 가정에 중환자나 난치병 환자가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린이의 경우 가족들의 고통은 배가 되기 때문”에 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승조도지사님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질문] 도지사님은 충남이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도록 이 제안에 대해 자세히 듣고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이 제안을 하고 도지사님이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4%(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입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입원비 보장률은 90%입니다. 사실상 무상의료입니다.

 

‘아동부터 무상의료’ 공약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키우자는 의지의 첫 출발입니다. 이미 의료보장이 탄탄한 독일,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들은 아동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에 가까운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충남만큼은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이지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황이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 미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1인당 평균 월 4.4~5.1만원을 납부하고 있고 보험료만 4~5조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내 아이만큼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부모들의 애달픈 마음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소득 부모들은 몇 만원에 달하는 어린이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마저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에서조차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아백혈병, 희귀난치성 질환 등 아픈 아이를 위한 민간 후원사업도 벌어지고 있지만 개개인의 양심에 눈물로 호소하는 형편이라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이 건강만큼은 충청남도가 책임지면 좋겠다고 생각에‘아동부터 무상의료’ 정책인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를 제안합니다. 충청남도의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 이상 나올 시에 추가되는 환자 부담금을 충남도청이 전액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보장이 매우 탄탄한 서구 유럽 복지국가들도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에 가까운 수준의 의료보장을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나라 의료보장의 예>

 

독일	18세 미만 진료비의 본인부담 전면 면제
스웨덴	20세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벨기에	19세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	1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우리 충남도청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실현방안]

 ‘아동부터 무상의료’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 충남도의원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충청남도 또는 도의회 차원의 연구용역 촉구

▲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프로세스를 밟는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향후 사업추진 경과와 효과 등 추이를 분석해 도내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면 됩니다.

 

- 또한 지방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단계적 실현 가능(0~4세, 5~9세, 10~14세, 15~17세 등)할 수 있게끔 표를 정리했습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 18세 미만(‘보건의료기본법’상 아동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모든 아이의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4,02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연 48,260원이 소요됩니다.

 

충청남도 인구 및 연령별 예산 소요액

(단위 : 원, 명)

 

구분	0~4세			5~9세
	인구	적용률(99.4%)	예산	인구	적용률(96.8%)	예산
충남	95,052	94,482	9,985,297,196	102,154	98,885	2,909,039,458
구분	10~14세			15~17세
	인구	적용률(93.2%)	예산	인구	적용률(88.5%)	예산
충남	97,587	90,951	2,219,115,499	73,474	65,024	2,034,096,096

 

   

충남도정의 예산액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구분해서 실시해도 되겠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충남도에서 전면 실시하려면 약 36만 5천여명에 약 1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1인당 약 46,600원 정도 됩니다. 이 제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이하 관계기관 및 집행주무부서들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충남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이미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1월 조례를 제정했고 전국 처음으로 7월 ‘아동 무상 의료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시민들은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필수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하는 등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15만600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16년에 정의당의 윤소하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설훈 국회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입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 레토릭이 아닌 진정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실현하려는 의지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I.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실질적 케어를 위한 정책 제언

* 아동청소년 그룹홈은 0~18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소규모 가정형 시설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2017년 현재 전국에 533개의 시설에서 2,811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에도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천안시(9개), 아산시(8개), 서산(2개), 당진(2개), 예산(1개), 태안(3개) 등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의 정원이 168명이지만 현재 123명이 입소해 있고 71명의 종사자들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21개소만 충남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에 대한 현황 및 예산지원은 표를 참조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립지원프로그램은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 참고서 구입비도 역시 15만원 이내, 안경구입비 연간 10만원 이내, 미취학아동 건강유지비 연간 5만원 이내, 정서함양프로그램 연간 10만원 이내, 사회적응훈련비 월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 등을 충남도에서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열거하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금액으로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다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그룹홈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32년을 근무한 베테랑 사회복지사 연봉이 2,500여만원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근무시간이 주당 56시간이 넘고 그룹홈 특성상 하루 24시간 꼬박 일해야 하는 날도 있지만 연봉은 2500만원(세전)이 채 안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따지면 최저시급(75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32년 베테랑 사회복지사 안모씨에 의하면 "그룹홈은 다른 양육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급여도 적고 근무환경도 좋지 않아 이직률이 매우 높고 젊은 복지사도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그룹홈 종사자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내놓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빠져 있는 게 문제"이며 경력을 쌓아도 임금인상이 거의 없다는 게 그룹홈협의회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아동그룹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와 아동 일인당 케어비용이 너무 적어서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룹홈에 기거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현실화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인 그룹홈에 들어가 생활화는 아동들이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으로써 온전히 케어되지 못해 또다시 사회로부터 상처받는 상황에 놓일까봐 두렵습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시 그룹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예산을 편성.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승조도지사님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과 ‘그룹홈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실현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안한 두 개의 사안에 대해 도지사님이 약속하신 대로 잘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