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화)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인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와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입소자의 실질적 지원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주제로 충남도정 및 교육에 대한 일 대 일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의거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상태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한 가정에 중환자나 난치병 환자가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구나 어린이의 경우 가족들의 고통은 배가 되기 때문”에 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승조도지사님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또한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와 아동 일인당 케어비용이 너무 적어서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룹홈에 기거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현실화 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그룹홈은 0~18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소규모 가정형 시설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2017년 현재 전국에 533개의 시설에서 2,811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충청남도도 25개소에 123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룹홈은 열정넘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근무할 수 없을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32년 베테랑 사회복지사 안모씨(2017년 기준 세전 연봉 2,500여만원)에 의하면 "그룹홈은 다른 양육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급여도 적고 근무환경도 좋지 않아 이직률이 매우 높고 젊은 복지사도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그룹홈 종사자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내놓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빠져 있는 게 문제"이며 경력을 쌓아도 임금인상이 거의 없다는 게 그룹홈 종사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더니 양승조 도지사님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답했고 이후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니 오늘 도정질의 한 보람이 조만간 나타날 것 같습니다^^
32년 베테랑 사회복지사 안모씨(2017년 기준 세전 연봉 2,500여만원)에 의하면 "그룹홈은 다른 양육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급여도 적고 근무환경도 좋지 않아 이직률이 매우 높고 젊은 복지사도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그룹홈 종사자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내놓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빠져 있는 게 문제"이며 경력을 쌓아도 임금인상이 거의 없다는 게 그룹홈 종사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더니 양승조 도지사님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답했고 이후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니 오늘 도정질의 한 보람이 조만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두 주제에 대한 제안을 하고 나서 이선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양승조도지사님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과 ‘그룹홈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실현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안한 두 개의 사안에 대해 도지사님이 약속하신 대로 잘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대답하기를 이것을 순차적으로, 절차 따져가며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아동무상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남형 복지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선영의원과 충남도의원 전체가 힘을 모아주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추세라면 이선영 의원님의 두 가지 제안은 내년도에 바로 실현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