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은 “충남도내 산재실태조사와 노동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충남도의회의 폐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허울뿐이라고 생각했던 교섭단체간의 의회운영으로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인 정의당 의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남도의회 내 제1기 정책위원회 위촉 당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하겠다고 했으면서 의회내에 있는 정의당 의원을 배제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정당별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유일한 정의당 의원을 배제한 상황에 대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충남도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열린의정, 공감의정, 책임의정을 표방한 충남도의회가 비교섭단체 의원이란 이유만으로 충남도민의 부름을 받은 의원을 소외시키는 의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식 답변을 요구했는데 당시 운영위원장님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답을 주겠다고 했으나 오늘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했음에도 운영위원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운영위원장님!!!
 

2018년 하반기에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외주화가 충남 전역에서 줄을 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에 지난 1월 2일 충남지역 인권교육활동가들과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인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자리에서 충남도에 “충남도내 산재실태조사와 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충남도내 일하는 시민, 노동자 도민이 겪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건강을 잃거나 장애가 남거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충남도청은 그동안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결하려 했는지 그 역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방정부는 도민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실태 파악이 되어야하는데 기본 데이터도 파악하지 않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TF의 역할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문제인지를 인식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구축 및 실태파악을 거쳐 ‘산재 제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도지사 면담 때 양승조도지사님은 산재실태 조사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국장이 준비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사를 일부 실무자들만이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하며, TF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노동, 인권 및 각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산재 제로’ 계획수립과 이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 구조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위험도 높은 산업분야는 당사자인 노동자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충청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넘어 노동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야 하며 노동인권실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충청남도가 적극 개입해서 진행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