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장애인 학대 사건이 벌어진 무주 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6월 8일, 무주군청 앞에서 ‘민관합동조사 파기 황인홍 군수·박찬주 의장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아 사무처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과거에는 장애인들을 시설에 모아놓고 격리를 했지만, 선진국가들은 이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의지를 통제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전북도청 또한 장애인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해 도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은의집 직원 7명이 기소됐는데 무주군청에서는 왜 이러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밝혀내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장애인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집회 이후 이어진 무주군청과의 면담에서는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추후 재논의 할 것으로 보이며, 대책위는 노숙농성 투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