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형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급하는 것을 놓고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12일 "보편적으로 전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전도민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1차 지원금(4인가구 기준 50만원)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6월로 잠정 예정된 2차 지급에서는 전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당은 "재난지원금 지급발표를 보면서 중위소득기준이라는 선별적 혜택에 대해 우려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가계경제와 침체된 제주도내 경기상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도민들의 많은 기대를 보며 빠른 지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지켜봤다"며 "하지만 막상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자 수많은 탈락자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애초의 선별적 지급이라는 선택과 설계가 잘못됐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가구인 경우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만 해당돼 대상자가 거의 없고, 자영업자인 경우 당장의 소득이 감소했는데 소득기준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자영업자나 농민 등의 지역 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부채평가는 없고 단순히 소득과 자산만 평가해 부과되는 지역의료보험료 책정방식으로 인해 실질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인데도 수많은 탈락자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지금은 재난 상황이다. 도민들은 재난 상황을 이겨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선별 및 재정상황 운운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다"며 "가구별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민에게 일률적,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도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부양을 유도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고 과감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정작 행정의 도움이 필요할때 외면당한다는 소외감과 지금 형평성에 따른 행정신뢰도 상실,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걸러내는데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전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수 있다"고 보편적 일괄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경기도와 강원도, 부산, 전북, 전남 등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선별지원보다는 액수가 더 작아지더라도 일률적.보편적 지급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재난상황에서는 구명조끼는 가구당 하나가 아니라 1인당 하나씩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지급된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 지급은 전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에 따른 예산은 전도민 70만명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책정된 550억원에서 150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추가 예산 조달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869억원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고, 상반기 코로나19로 취소된 들불축제나 벛꽃축제 불용액에서 전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재원조달 방안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IMF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경제학잗르은 집단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집단해고와 경제파탄 상황이 올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효과적인 타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