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작물 재해 보상법 제정해야”

5월 농작물 수확만을 기다려온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상 강우 등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 수확에 생산량과 품질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예측불가능한 기후이상 현상으로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농가 부채를 걱정하며, 평생 일궈온 농사를 포기할지 고민하는 처지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제주의 마늘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평년 수준을 넘어선 비로 인해 벌마늘이 되어버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재해 상황이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농업재해로 인정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놓은 대책은 농민들 참담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농민들은 얼마 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제주도가 책임지고 수매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본 농산물의 국가책임 수매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넘어, 일시적으로 시혜를 베풀듯 한번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과 재해보험 대상 작물 확대와 보상률 인상이 시급하다. 정의당은 꾸준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으로 앞서 두 정책을 제안해왔다.

이는 그중에서도 재해로 인해 농작물 출하가 어려워진 경우 농산물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물론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지역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면 농산물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또한 위협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가 농업, 농산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최악의 연쇄효과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주산업 육성 추진 같은 정책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도민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우선 지키는 것이다.

오영훈 도정과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