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이하 정의당) 세종지역 골재채취 인허가와 관련 관계공무원의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세종시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26일 세종시에 감사를 요청한 정의당은 세종시가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를 위반 비정상적인 절차로 인허가 받았다며 인허가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의당은 또 복구비 예치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그로 인해 해당 업체에게 피해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오늘 감사요청에 앞서 정의당은 지난 8월 27일 토석채취 인허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전 현직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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