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외면하는 기득권 연대 ‘더불어한국당’
노무현과 문재인이 호소하는 선거제도 개혁, 여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부정
기득권 양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곧 ‘더불어한국당’의 출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당리당략에 따라 외면하는 기득권 적폐 양당 강력히 규탄
‘연정, 대연정 하니까 대연정 이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 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정의당 당대표의 발언이 아니다. 전자는 2015년 7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육성으로 전한 말이고 후자는 올해 3월 2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호소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승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촛불의 열망을 대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간절한 호소에 홍영표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밥그릇(=선거법 개정) 챙기자고 국민 밥그릇=내년 예산안)을 볼모삼은 야당의 정치흥정에 경악’이라는 메시지로 답하였다. 그리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두 손을 맞잡고 선거제도 개혁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어쩌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난 해 가을 정의당 세종시당이 정치개혁세종행동의 출범을 제안하였을 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를 정중히 거절하였고 이해찬 의원은 병립형 선거제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각 지역에서 4인선거구 쪼개기를 시도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올해 가을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살리고자 다시 한 번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더민주 세종시당은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기득권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강행한다면 더민주가 애초에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질 것이다. 이제는 촛불을 대변하는 여당이 아닌 기득권 적폐연대 ‘더불어한국당’이 있을 뿐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정치개혁 세종행동과 함께 지난해부터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정미 정의당대표는 오늘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으며 세종시당도 총력을 모아 오는 12월 15일 국회 앞 불꽃집회에서 기득권 적폐연대를 향해 국민의 열망과 분노를 전할 것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당리당략 앞에 스스로의 당론 마저 셀프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를 계산하며 오락가락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불어한국당 세종시당’ 당사 앞에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직접 전할 것을 약속 드린다.
정의당 세종시당(준)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