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기자회견문] 국정수습로드맵 소개 및 정우택 의원 정계은퇴촉구, 충북 도의회 및 각 시, 군 지방의회 박근혜대통령 퇴진결의안 채택 촉구 등 제안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박근혜게이트 관련 경제규모는 약 56조원 이상이고 실질적인 국민피해액은 35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가안보, 국가시책 등 전 방위에 걸쳐 국정을 농단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안긴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민주주의유린. 즉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내란죄의 몸통은 박근혜이고 그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 -> 과도내각 구성 및 위기관리 -> 조기 대선 실시로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안정적인 권력이양이 이루어질 때만이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회는 탄핵소추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신중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실제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사항을 준비·점검하는 박근혜대통령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 특검에 의해 대통령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월요일 새누리당과 야2당이 합의한 특검법은 당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심각한 모순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검법이 필요하며 이미 노회찬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5공 청문회에 준하는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부에서 청와대와 정부부처들이 대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인 현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할 때까지, 국회 교섭단체 권한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야당들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충북도당은 충북 전역에서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당적으로 진행합니다.
지역의 연대단위인 충북비상국민행동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정치권에 대한 요청입니다.
지난 11일 전북 익산시의회는 박근혜대통령 사퇴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충북의 각 시.군 의회와 도의회에서 박근혜 사퇴촉구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 청주상당의 정우택 국회의원은 도민에게 공식사과하고 정계에서 은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구하기 선봉에 서서 활동한 정우택 의원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으므로 박근혜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일 뿐입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만들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라고 임명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치인들, 그리고 그에 부역한 보수언론과 재벌대기업 등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들을 반드시 단죄하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 충북도당. 아직 많이 미약하지만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정의당 충북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