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참사 5주기 순직교사 참배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지난 4월 1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세월호 순직교사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이날 김윤기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살아있는 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끝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하자."며
"특별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해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진실을 은폐·조작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단죄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통폐합 기자감담회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 기관 운영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핑계로 전국 9개의 콜센터를 3개로 통폐합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에 대전에 있는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이 해고위기에 처해 다급한 마음으로 정의당 대전시당 비상구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8일 오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주)유비에스 용역회사 담당자들과 면담한 뒤 오후에 대전 서구 한 커피숍에서 한국장학재단 대전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면담 결과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에 통폐합을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봤고, 재단은 결정된 사항을 바꿀 수 없으며,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현재 있는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용역업체에 취업알선만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윤기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다른 용역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것은 전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논평] 세금먹는 유령 방치해 온 대전시 버스 준공영제

대전시는 2018년 575억원, 2019년 670억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아예 내팽개친 모습이다.
최근 한 노동조합의 제보로 유령직원 조사에 나선 대전시는 CCTV 등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어떠한 행정적,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금 먹는 유령을 방치한 꼴이다.

해당 노동조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75세와 82세 고령의 직원이 감사와 현장감독으로 등록되어 각각 4년 동안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을 수령해갔고, 이들은 이 회사 상무와 부장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출퇴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대전시의 조치는 중재란 명목으로 “감사와 현장감독은 현직을 유지하되 근무규정을 체계화하여 주시고, 현장감독은 고령인 점을 감안 계약 종료시 교체 권고, 운수종사자 채용 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 불필요한 오해 소지 차단”이었다.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라는 회사 관계자의 인터뷰는 더욱 가관이다. 

이렇듯 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대전시의 관리감독 포기가 유령을 키워 온 것이다. 대전시민의 세금을 지원받는다는 엄중함과 공적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버스 회사들을 관리감독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대전시에 있다. 고양이인줄 알면서도 생선가게를 맡겨 두었다면, 그 책임은 가게 주인에게 있다. 유령직원 뿐만 아니라, 버스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모두 조사하여 엄단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의 한계에 봉착한 준공영제를 넘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2019년 4월 18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3
김윤기 위원장, "살아있는 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합시다."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하며



세월호 참사 5주기 입니다.
따뜻한 봄날, 차디찬 바다로 나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청소년과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의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광주 학살의 책임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5.18을 폄훼하는 발언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1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18 망언은 과거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 진 2019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밝혀내고 단죄하지 못한 과거는 현재와 미래 또한 위협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제대로 처벌하는 일이 미루어지는 동안 희생도 계속되었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청소년들의 또래들 구의역, 태안화력발전소, 대한통운 등에서 떠나갔습니다. '돈보다 사람, 이윤보다 노동자'라는 우리의 다짐은 세월호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여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진실을 은폐·조작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사람사는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갑시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진실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

2019년 4월 16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윤기

#4

이정미 대표, "ILO 기준에 맞는 노동조합법 발의"


 

지난 4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대표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철저히 부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노사교섭 자율성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둘째, 헌법 37조의 2항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및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서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창구단일화 제도는 폐지토록 했습니다.
셋째, 대체인력 투입을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 초기업단위 노사간 단체교섭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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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그림과 글
                                                              

이외석 당원님 칠순
                                                              

#7

4월 전국 당원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