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6 강원교육연대,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공동성명]
강원도의회 전자칠판 예산 전액 삭감 환영과 도 감사위의 기회주의적 처신
14일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 교육청이 제출한 전자칠판 지원 관련 예산 151억5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번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도 교육청의 교육 행정 폭주를 막은 ‘현명한 결정’이며 ‘사필귀정’이다. 이날 심의에서 상임위 의원들은 △지난해 본회의 전액 삭감 사유를 위반하고 감사위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또다시 사업을 추진한 행정 절차적 문제점 △사업실시 이후 실재 전자칠판 조달 업체 두 곳의 점유율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실재하는 특혜 의혹 △보급 이후 수업 현장의 만족도와 활용도 실태 조사 미흡 등을 들며 전액 삭감을 결정하였다.
? 그러나 이번 도의회 결정까지 지속된 행정력 낭비와 혼란 초래의 근원에는 도 <감사위원회>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자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특혜의혹>과 <부당지원> 관련 특정 감사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2월 조사를 마쳤지만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어 왔다. 도의회 결정문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실시 반년이 넘은 오는 7월에야 나온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 이번 건은 사안이 단순하며, 당시 교육청의 관련 문서를 보면 사업을 담당한 주무 부서에서 정책협력관실 요구대로라면 “특정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밀어주기 논란으로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명백히 적시되어 있어 진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결코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눈가리고 아웅하며, 무슨 속셈인지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추경 파행을 부추기고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은 매우 엄중하다.
김진태 도지사도 특별자치도 승격 이후 진행한 교육청 제1호 감사의 파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관련자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4. 5. 16
강원교육연대,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