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6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김진태도지사는 어느나라 도지사인가?
- 김진태도지사,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배상해법에 동의
- 김진태도지사의 왜곡된 역사관, 도에 부정적 영향줄까 우려
- 김진태도지사, 대통령 충성경쟁 그만두고 도정업무에 집중해야
○ 김진태강원도지사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 3자 배상해법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의 고뇌어린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저도 공감하고 동의한다” 고 밝혔다. “과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만 발목 잡혀서도 안 된다”고도 말했다. 김지사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역사왜곡 교과서를 지지한 현진권후보와 김광래후보를 각각 강원연구원장, 강원도립대 총장에 앉힌 바 있다.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강원도와 도민에게 계속 부정적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다.
○ 윤석열정부의 배상안은 일본의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안으로, 일본정부의 직접사과도,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도 없는 엉터리안이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일본 전범기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작년 9월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난 직후 기자들 앞에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 이라며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폄훼하고 일본의 논리를 추종했다.
○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양금덕 할머님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윤석열대통령을 향해 어느나라 대통령이냐며 강하게 꾸짖은 바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고뇌어린 결단이라고 옹호하고 있는 김진태도지사는 과연 어느나라 도지사인가? 윤석열대통령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 없는 굴욕적인 배상해법 철회하라. 김진태도지사는 대통령 충성경쟁 그만두고 산적한 도정업무에 집중하라.
2023년 3월 16일 정의당 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