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4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강원도청 신청사 및 신청사 10배에 달하는 행정복합타운 및 미디어 상업지구 추진 논란, 김진태 지사는 책임있게 해명하라!
-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없는 행정복합타운 및 미디어 상업지구 계획 발표 설득력 없어
- 신청사 부지 외 지역, 민간 부동산 투기 및 주거용지 개발 등으로 변질 될 경우 지역 난개발 우려
- 춘천 도심 공동화 대책 구체적 예산계획 및 난개발 방지대책 없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어제(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14일) 신청사의 정확한 위치를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오늘 발표될 신청사 위치는 작년 12월 발표한 위치에서 국도우회도로 추진 등으로 약간의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발표에서 1단계로 도청사의 정확한 위치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12월 갑자기 등장하여 도청사 부지선정 발표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랍게 한 행정복합타운 및 미디어 상업지구 관련해서도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우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김진태 지사는 작년 12월 발표에서 신청사 부지 주변에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청사 10만㎡, 공공기관 30만㎡, 나머지 60만㎡는 상업·업무지구, 미디어타운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별로 언급이 없었던 고은리가 선정된 것에 대한 의문과 단 하루 만에 개발계획이 10배로 커진 것에 대해서 과연 추가된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부지선정위원회가 심사했는지, 강원도 재정형편상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청사 부지 10만㎡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도의 재정투입이 아닌 방식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강원도 산하기관인 강원도 개발공사나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금융권 빚으로 추진하거나 엄청난 양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경우 심각한 부동산 투기 유발은 물론 주거 용지 개발 등으로 변질 될 경우 인근 다원지구 와 학곡지구 개발사업은 물론 춘천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대규모 행정타운 조성으로 인한 춘천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없고 난개발에 대한 방지대책도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해야 할 것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의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중심시가 될 신청사 건설의 첫 단추가 벌써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우려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14일 정의당 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