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악,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어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의가 재개되어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혁 5대 법안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기간제근로자법ㆍ파견근로자법)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5대 법안은 비정규직 규모 세계 1위,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장시간노동 1위에 고통 받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더욱 지옥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정의당은 국회 법안심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 구조개혁 5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관심 법안이란 이유로 정부에서는 막대한 선전비용을 쏟아 부으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얼마 전 민주노총에서 직장인 9천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대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22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였고 한국노총도 5대입법 강행 시 '9·15 노사정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탈퇴한다는 방침을 세울 정도로 노동계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마저 훼손하며 국회와 국회의장을 겁박하며 노동악법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 제1당인 새누리당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대통령의 앞마당인지 분간하지 못하며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2천만 노동자의 외침은 못들은 척하며,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오늘(23일)부터 새누리당 강원도당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 갈 것이다. 또한 추운 겨울 박근혜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 땅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 5대 법안을 기필코 막아 낼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