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FTA 비준안 국회통과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한중FTA는 우리 국민과 후세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 국내 보완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양당의 합의로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협정안이 통과 된 것이다.

정부가 체결한 한중 FTA의 서비스 투자 부분에서는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보다 못한 수준이고, 관세율도 중국의 현행 관세율에 못한 수준으로 합의 하였다. 또한 정부가 대대적으로 중국의 소비재 시장 진출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한중FTA 양허관세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의 실행 관세율 보다 높다. 이것이 바로 어제 통과된 자유무역협정이다.

가장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유례없이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담아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웃 농업 강국이다. 한 품목의 수입증가는 여타 품목으로 전이되어 농업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양당이 마련한 대책은 정치권의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우선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기금 재원마련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뒤로 빠져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현재 FTA피해보전 직불금 문제는 보전율 인상에 있는 게 아니며, 핵심은 수입기여도 폐지 여부라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번 한중FTA 비준에 황영철 의원을 비롯한 강원도 소속 새누리당의원들은 찬성을 하였다. 선거구획정에서는 농어촌이 중요하니 배려하라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의원들이 정작 농어촌 붕괴를 가져올 한중FTA에는 찬성을 한 것이다. 더 이상 농어촌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졸속 협상인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 진심으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현장 농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01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