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 촉구를 위한

강원지역 진보3당(강원녹색당, 노동당강원도당, 정의당강원도당)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08월 26일(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춘천명동입구

1. 공정보도를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늘(25일) 국회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녹색당, 노동당강원도당, 정의당강원도당(이하 진보3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거대 양당이 서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중단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귀 언론사의 공정하고 신속한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순서

* 일시 : 2015년 08월 26일(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춘천명동입구

* 순서 (사회: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노동당 강원도당 이건수 위원장

- 현 정치개혁에 대한 문제점 발언 : 정의당 강원도당 강선경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원녹색당 박설희 운영위원장

2015년 08월 25일

정의당 강원도당

※ 기자회견문은 오늘 25일 개최된 국회정치개혁특위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수정된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 촉구 강원지역 진보3당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확정하고 지역구와 비례의원수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권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으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지역구와 비례의원수를 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위임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중앙선관위에서도 위헌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정당은 정당 간의 유?불리와 차이를 떠나 평등한 참여, 공정한 경쟁으로 선거에 임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도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제이다. 그러나 양당이 지역구와 비례의원 배분 문제를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전권 위임한 것은 이러한 가치를 지키지 않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는 탈락자를 지지한 절반에 달하는 유권자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지지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않는 불평등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전국의 시민단체와 정치학자 중앙선관위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론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강원도의 진보3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이 때가 되면 나오는 고전적 레퍼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줄 것을 국민과 함께 촉구하는 바이며 ‘1인 1표의 평등한 선거제도 수립과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의석의 획기적인 증원 등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5년 08월 26일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