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 05. 07.(화) 10:30
- 장소 : 대전시청북문
[물의 길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의당 유성구위원장 김윤기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반대합니다. 하천 준설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우리 시민들도 다 알 만큼 여러 가지 논쟁도 돼오고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도 검증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번도 하천 준설이 홍수 피해를 방지했다는 확정적인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 이장우 시장은 다음 세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주당 허태정 정부 시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야당 의원이 1~2명 밖에 안될만큼 아주 일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견이 조정되거나 토론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했다’, ‘절차를 거쳤다’라는 정도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이견이 충분히 토론되고 검토되고 그래서 검증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이번 준설 사업만 하더라도 홍수 피해의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홍수의 빈도라든지 호우의 패턴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 보와 구조물들이 갑천 구간에서만 아직 24개나 남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4년의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이 존재하는 한 계속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하천 정책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독단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번째는 하천뿐만이 아니라 도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림동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주거지역은 침수되었는데, 하천 용량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천만을 정비해서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천뿐만 아니라 도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 기후재앙 시대라고 하는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 내리는 양상도 변했습니다. 스콜이나 몬순 같은 같은 국지성 호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뿐만 아니라 침수 예상 구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대피 등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 문제도 심각합니다. 준설이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일시적일 것이고, 그러면 해마다 아니면 한 해 걸러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천 생태계가 모두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대전천에서 수달 서식과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 28군데에서 서식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수달이 살 수 있는 대전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수달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달이 살 수 있는 곳이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와 기후재앙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장우 시장께 싯구 하나 들려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우리가 물길을 막은 것이 아닌가 / 물의 길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이장우 시장도 강이 하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준설만을 고집하는 하천 대책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