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위원들은 동결안을 제출했습니다. 4.0% 경제 성장 전망과 1.8%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발표된 상황에서 동결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일자리와 소득이 끊긴 400만이 넘는 저임금노동자들이나,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닫고 빚으로 임대료를 내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는 둘 다 소득불평등으로 고통받고 피해당사자입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아니라 최저임금과 손실보상을 놓고 사회적 연대를 해야 할 동료시민들입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뒤에 숨어서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을들의 갈등’으로 부추기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비겁한 처사입니다.
전경련이나 경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이 먼저 철수하십시오. 배달 어플 수수료나 프랜차이즈의 불공한 갑질 약관규정을 먼저 고치십시오. 원청의 하청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를 먼저 중단하십시오.
경영계 스스로 기득권과 이익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취약계층 시민들의 최저임금을 앞세우는건 한 마디로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 인상율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은 1.5% 로 해를 거듭할수록 인상 폭이 줄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2020년과 2021년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저임금 노동과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인상해 서민의 삶을 지켜야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재난 시기에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인상과 함께 산입범위 확대 폐지,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삭제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확충을 우선하고, 코로나 손실보상,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제한, 배달앱 수수료 개선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