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시는 친수구역법, 도시공원 특례제도로 갑천 월평공원 일대에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갑천과 월평공원 일대는 천연기념물 서식 등 생태 가치가 높은 곳이며, 도심 속에 있음에도 생태환경이  잘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몇 안 되는 소중한 지역이다. 자연환경 파괴와 주위 도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은 대전 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으며, 대전시도 현재 102.2%인 상황이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실제 거주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더하면 실제 주택보급률은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된다. 그럼에도 자가 주택 보유율은 50%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의 용도가 주거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되었음을 말해준다. 주택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닌 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공급인 셈이다.

대전시가 갑천, 월평공원 일대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아파트 역시 마찬가지 이다. 

2000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15.2%였으나 2015년 29.1%로 크게 증가한 반면, 4인 가구는 32.9%에서 19.2%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형 중심의 대규모아파트 건설 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1인 가구 중 20대 비율은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직장 등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청년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 주택정책에서 청년 주거 안정은 더욱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대전시는 청년 주거 대책으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처럼 들린다. 결국 학자금 대출에 이어 청년들에게 주거빚을 지우는 것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공간은 큰 규모, 가격이 높은 주택이 아니라, 작고 저렴한 주택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입 가능하거나, 월세, 이자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청년 뿐 만아니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주택 수요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주택 정책의 핵심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의 확충에 맞춰져야 한다. 

대전시는 일부 투기수요를 위해 아름다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월평공원 및 갑천친수구역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


2017년 8월 14일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