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의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800만 부·울·경 지역을 대표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85%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상투기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비장한 각오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섰습니다.

두 나라 국민이 모두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상투기를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반인류적, 반생태적 범죄행위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상투기를 전제로 한 양국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 해상투기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핵 오염수 시찰단 보고서를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고 살아남은 정부와 정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상투기를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나라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반인류적, 반생태적 범죄행위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상투기를 전제로 한 양국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 해상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핵 오염수 시찰단 보고서 폐기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상투기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 중단을 위한 잠정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해상투기가 범죄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 런던협약 개정안과 1996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강화한 개정의정서를 만든 당사국이 다름 아닌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1993년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190km 동해상에 액체성 핵폐기물 900톤을 버렸을 때 일본 호소카와 전 일본 총리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리고 양국회담이후 러시아가 약속을 위반했을 때 일본 전역에서 일어난 반러시아 감정과 일본 국민의 엄청난 분노를 잊었습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상투기가 결코 정답이 아니며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님을 잘 알면서도 잘못된 범죄행위인 해상투기를 고집하는 것은 바로 가장 값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에게도 핵 오염수가 아닌 안전한 처리수라고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한데 왜 바다에 버립니까? 안전한 처리수라면 일본에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중수로 사용하십시오. 사용하기 힘들다면 지금 다 차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장탱크를 더 만들어서 10년 간 더 보관하면 됩니다. 일본 정부가 저장탱크를 못 짓을 만큼 돈이 없는 나라입니까?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일본 정부가 30년에 걸쳐서 현재 137만 톤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은 30년으로 끝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핵연료 880톤의 잔해를 식히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매일 계속해서 핵오염수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잔해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넘게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시작이며,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뿐입니다. 오직 일본 국민도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와 바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위험에 빠지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IAEA는 안전하다는 가스라이팅을 즉시 멈추고 다른 나라에도 시료 채취를 허용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증명해서 검증결과가 일본 정부와 IAEA의 결과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프스 정화장치의 정확한 기준과 장비의 성능과 검증 실험내용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세계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핵 테러를 가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상투기를 막아내고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해상투기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무단투기 공범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양 국가는 물론 전 세계국가와의 국제연대를 확대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울 것입니다.

2023년 6월 1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박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