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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국회 입법권까지 부정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국회 입법권까지

부정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오늘 국회 환노위는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늘 환노위에서도 이유 없는 보이콧을 외치며 퇴장하더니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하며 국회 입법권까지 부정하고 나섰다. 참으로 부끄러운 집권여당의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반대는 상상 이상이었다. 환노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까지 상식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자신들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를 충분히 보여주고도 넘칠 정도였다.

 

오늘 국회 입법권까지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과 청출어람을 떠올렸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이다. 자신들의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당원권을 정지한 것에 반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으로 달려가 가처분 신청하는 모습을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기위해 똑 같이 선보인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정당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 놀라운 집권여당에 맞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524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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